1. 글을 시작하며
2.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자주적 정립
1) 현 시기 최고의 민족이익
2) 현 시기 최고의 국가이익
3) 자주성을 매개로한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올바른 결합
3.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1)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 평화협정 체결 및 이행과 통일은 동시적 과정
2)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평화협정 내용
3) 9.19베이징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적 지침서
4. 한미동맹의 신 한미동맹으로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실현과 양립할 수 없는 신한미동맹
1) 구 한미동맹의 성격과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 통일 실현과의 적대성
2) 신 한미동맹과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적대성
3) 한미동맹의 족쇄를 끊어내야 민족적, 국가적 장래가 열릴 수 있어
5.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통한 통일이후 주둔 주장에 대한 비판
1)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
2)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주한미군의 통일이후 주둔주장의 부당성
3) 주한미군이 세력균형자로서 통일이후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4) 평화유지군으로의 역할변경을 통한 주한미군 장기주둔 주장 비판
5) 주한미군이 한미동맹군과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
6) 미국의 핵우산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
6. 글을 마치며
724북미평화협정체결의쟁점과과제강연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