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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이 한-미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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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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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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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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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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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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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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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김승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방문은 항상 영광입니다. 아시다시피 호라스 언더우드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1915년 설립한 조선기독대학이 현재의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미국과 한국 사회 모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연희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던 일제시대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이 학교는 일본에 대한 반대의 원천이었으며 일본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지지하는 독립운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반대의 정신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유산입니다.
오늘 저는 반미감정과 한미관계에 관한 주제로 연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외교관보다는 역사학자에게 더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국이 어떻게 파트너국이 되었는지는 얘기해 볼만한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으로 상징되는 양국의 안보동맹 현대화 노력이나, 6자회담에서의 긴밀한 협력, 또는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 그 어떤 것을 보시더라도 한가지 일관된 주제는 우리가 양국의 관계를 동등한 위치 국가들간의 파트너쉽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비관론자들은 우리 양국이 지닌 약간의 정책상의 이견를 강조하며 반미감정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 제 반응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최근 몇십년간 반미감정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양국은 –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양국 모두가 헌신하는 의지 뿐 아니라 – 양국 사이에 가끔 발생하는 이견을 모두 합하더라도 우리의 공동의 이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요 안보 및 경제 이슈들에 관해 한미 양국 정부가 어떻게 협력해왔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며 이러한 파트너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보측면에 있어, 한미군사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이 군사동맹은 한미관계에 있어 여전히 초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의 문화 및 역사의 유산을 공유하며,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이라는 한국의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역내 안보에 실제적인 위협이 되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강력한 이해를 공유합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의 다른 파트너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한다는 확신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선언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재 보유중인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역기능적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1953년의 “임시적” 휴전상태를 대신할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여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종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며, 남북한 국민들이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달성하는데 더욱 가까워 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금의 프로세스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계좌에서 북한이 자금을 인출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BDA 자금이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약속을 이행할 계획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긴 하나 2/13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변 핵시설 폐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목표가 부시대통령의 임기내에 달성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만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북한이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만 한다면 북한은 경제, 문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며 – 동북아 이웃국가들에게 한참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 더욱 번영하고 발전된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분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이 얼마나 진실된지 의심을 하시며,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유지하는데 미국이 어떤 이해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믿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미국은 남북한의 분단이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것에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안보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번영하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한 세대 – 즉 저의 세대인데요 – 만에 이렇게 번영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고속성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교역, 특히 한미 양국의 교역이 이 경제기적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했으며,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민들은 한미 FTA가 한국의 고속 성장을 21세기까지 지속시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 최초의 FTA 라는 것은 한미 양국 의 공동의 이해와 성숙해 가는 더욱 균형잡힌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양자간 파트너쉽의 힘을 재확인시켜주었으며, 군사동맹중심에서 우리의 동맹관계가 무역과 투자가 공동의 목표 달성에 더욱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관계들의 복합적인 세트로 확대되고 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에 관한 것이며, 양국의 국민들에게 더욱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의 21세기 경제 열망에 관해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에는 가까운 미래에 일인당 3만불 가까이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동북아 경제 허브가 되는 것, 빠르게 노령화되는 국민들을 보살필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야심찬 경제 아젠다이긴 하나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미 FTA가 가장 훌륭하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최근 한국의 11개 씽크탱크의 예측에 따르면 FTA로 인해 한국 경제는 향후 10년간 6%포인트 성장하고, 외국인투자는 매년 20-30억씩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10년간 34만개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큰 번영과 소비자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FTA의 의미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FTA는 한미 양국, 즉 역동적 경제이며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이 국제무역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계화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계화가 우리를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협정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다른 FTA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 있어 무역정책의 주도적인 국가가 되리라는 것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함께 잘 협력해 나갈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FTA는 미국이 15년전 캐나다와 멕시코와 체결했던 NAFTA이후 최대 규모이며, 한국으로서는 최대의 FTA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양국이 이렇게 큰 규모의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양국 모두 다른 국가들과 시작했던 FTA 협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끝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했을 뿐 아니라,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던 그 어떤 무역 협상보다 빠르게 타결하였습니다. 분명 한미 경제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다른 어떤 교역관계보다도 더 빠른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미 양국이 타고난 파트너국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미 의회와 한국의 국회에서 열띤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입법부가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 및 소비자 이익을 보고 결국 비준을 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입법부에서의 논쟁은 민주주의가 논리적인 토론을 거쳐 우려되는 핵심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있어 국회에서의 토론을 기다리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협정문의 내용을 볼 수 있을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거리로 나가 반대를 표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식이건 모두 자신들의 권리이긴 하나, 사실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의견들은 어떤 상황을 밝혀준다기보다 열기만을 더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FTA에 대한 반대가 한국에서 수면아래 잠자고 있는 반미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제가 우려하지는 않는지 여쭤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히 분석하는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어디서나 무역은 논쟁거리입니다. 미국과 한국, 혹은 중국이나 일본간의 양자간 협정이건, 혹은 WTO를 통한 다자간 협정이건간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무역과 세계화로 인해 위협을 느낍니다.
더욱이, 한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FTA중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보호막이 사라질까 두려워 하는 한국의 많은 기득권자들이 협상과정에서 강력하게 반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정부가 세운 보호주의 장벽에 의해 혜택을 보아왔던 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 뿐 아니라 변호사, 방송사, 제약회사, 통신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득권과 관련된 개인들이 FTA에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진 권리일 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공정책의 토대로 삼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회전체가 아닌 일부 개인들의 이해만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반미감정의 증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비준절차가 진행되면 미국에서도 자신들의 관세보호를 유지하고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막기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많은 한국 우인들께서도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관해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이성적인 경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반한감정”의 증거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1년간의 FTA반대 시위에 대해 얘기할 때,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상당히 적었으며, 한미 FTA 협상절차가 지속되면서 계속 줄었다는 점입니다. 저와 미국정부가 생각하기에 더욱 흥미로운 것은 FTA에 반대하는 소규모 단체들이 있긴 하나, -- 이것은 요즘 무역협상의 과정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며-- 한국에서 일반대중의 FTA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협상을 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FTA의 잠재적 혜택에 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동시에 반미감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FTA로 인한 경제적 조정에 의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반대는 한미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반미”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초 한미 FTA와 매우 유사한 한-EU FTA 협상이 개시되었을때는 반대시위의 수가 훨씬 적었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미감정이라는 것이 매우 막연한 개념이며, 이것을 하나의 꼬리표로 쓰는데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사회의 일부 부문에서 제가 목격한 반미감정은 저의 이전 부임지였던 브뤼셀이나 모스코바에서 목격했던 반미감정과는 다릅니다. 한국적 특성을 지닌 반미감정이라는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한미관계의 독특한 상황 및, 훨씬 더 큰 강대국인 미국이 결코 한국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민들의 의심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많은 부분은 한미 동맹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이 주변의 열강들과 맺어왔던 관계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감함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반대시위자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에 친척도 없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기를 바라지 않고, 미국 영화나 락앤롤 음악을 즐지기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한국이 훨씬 작은 파트너국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결국 언제나 불리한 대접만 받을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저는 상호 호혜적인 의무와 권리에 초점을 둔 한미 FTA야말로 진정한 “윈-윈”으로써, 양국에 동등하게 균형잡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정이라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떤 분들은 이 점을 여전히 잘 믿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대사로서 제게 좋은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뵌 대부분의 한국민들께서는 -- 여기에는 여러분세대의 젊은이들도 포함되는데요 -– 강력한 한미 파트너쉽이 역내에서 한국의 장기적 안보에 있어 필수적이며, FTA는 이 파트너쉽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론조사결과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4월2일 FTA 타결이 발표되었을때 FTA에 대한 지지율은 60% 이상으로 치솟아 2대1의 비율로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도 10-2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분명 한미 양국 파트너쉽의 심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FTA 비준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반대론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동원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협정에 반대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해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나 원칙에 대한 반대에 부딪혔을때 우리는 민주적 토론의 핵심 가치를 굳건히 고수해야 합니다. 불찬성, 반대의견이 있었기에 한국이 오늘날과 같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은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리로 보장되었을때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불찬성, 반대의견은 미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런 의견이야말로 독립선언문 서명과,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던 독립전쟁을 가능케 했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1920년 미국 여성들은 참정권을 획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에 1964년 민권법이 통과되어 미국내 흑인과 소수민족들이 다수의 미국인들이 누리던 것과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사회와 민주주의에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민들 사이의 반미감정의 약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은 한국 언론에서 모든 이슈들에 관해 더욱 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강력한 인쇄 및 방송매체 덕분에, 그리고 점점 더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인터넷 매체 덕분에 한국민들은 한미관계의 모든 측면에 관해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전작권 이양과 같은 안보 문제로부터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안전 문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이 그것입니다. 엄청나게 증가한 교육과 문화교류와 함께, 이러한 공개토론은 한국민들이 우리 양국이 너무나 많은 목표와 이해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한미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며,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더우드 선교가 조선기독대학을 설립했을때 시작된 유산을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언더우드의 유산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자유(freedom)를 옹호하고 , “모든 인류의 정당한 요구”로서 “인간 해방(human liberty)”라는 이상에 대한 자유(freedom)의 기여를 옹호했던 연희전문학교의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한국과 미국은 현재 걸려있는 너무나 많은 이해와 목표를 공유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모두 바로 이 긴밀한 협력과 상호지원의 유산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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