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6자회담, 한반도 공동번영의 기회로 활용해야 |
 |
 |
김연철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
 |
외부기고 |
|
 |
정책보고서 |
|
 |
북한채널 |
|
 |
2007/02/05 |
|
 |
-낙관과 비관사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접근해야
-한국의 역할 |
|
|
 |
6자회담, 한반도 공동번영의 기회로 활용해야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월 8일부터 5차 3단계 6자회담이 열린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교착의 국면은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국면이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말 대 말을 주고 받는 방식에서 이제 초보적이지만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전환한다. 6자회담은 장거리 경주다.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성과가 있어도, 그것이 낙관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다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일까?
낙관과 비관사이
핵실험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6자회담이 재개되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역시 비관적 전망은 여전하다.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과 미국사이의 베를린 회담이 끝난 뒤, 부시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변화했고, 결국 초기이행조치를 합의할 수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지나친 비관도, 근거 없는 자신감도 정답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진영의 분명한 시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비관론에는 일리가 있다.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핵문제의 역사가 길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많은 쟁점들을 고려할 때, 산 넘어 산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가 어렵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뿐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란 핵문제가 아니라, 중동의 원자력 발전 추세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핵 폐기를 그것도 조기에 달성하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의 장기적인 핵도미노의 불씨에 다름 아니다. 남한의 입장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파기되었을 때,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동북아 주변국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
물론 지나온 핵문제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북미 양국의 양자접근은 분명 국면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불신의 넓은 강이 존재하고 있다. 초기이행조치의 보상조치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가 있고, 경수로 문제와 관련해서도 메우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이다. 현재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북핵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을 때 해결될 것이다. 이행합의서의 정교한 상응조치의 조율이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상호 신뢰를 향한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접근해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결국 적절한 보상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다. 당장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중단하고, 사찰을 하기 위해서는 중유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중유 50만톤이면, 베럴 당 60달러만 잡아도, 2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은 5개국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납치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6자회담의 진전이 있어도 보상조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는 곧 정체성의 혼선으로 비춰질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 역시 양자 지원 방식이 아니라, 다자간 접근에서 비용분담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중유비용의 해법을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경수로 문제로 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우리는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경수로 분담금 협상이 길고도 지루하게 진행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어떤 국가이든 명분보다, 실질적인 비용분담에는 소극적이고, 그것이 다자적 접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라도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1994년 제네바 합의당시, 북한의 흑연감속로 포기 대가로 경수로가 아니라, 수력이나 화력발전소, 혹은 송배전 시설의 개선 등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 방안과 그것을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와 연결시켰다면, 비극적인 운명으로 전락한 경수로 방식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중유제공이든 200만 KW 송전제안이든 또는 장기적으로 경수로이든, 에너지 지원을 북한이 국제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묶어서 패키지로 접근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안적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유제공의 역사가 말해주듯, 단순지원 방식은 당장의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북한 경제가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역할
앞으로 전개될 6자회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 당장 보상조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비중 있는 비용분담자이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비용에 걸맞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처럼, 실질적인 협상에는 배제된 채 , 비용만 부담한다면, 그것은 국내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2007년 처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비용을 분담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길고 먼 협상의 과정에서 한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하루라도 빨리 복원해야 한다. 지금처럼 남북관계의 부재가 계속된다면,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상황속에서 일희일비 하기 보다는 핵문제의 해결과정을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냉전해체와 평화정착, 그리고 공동번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비용부담에 걸맞는 역할의 확보는 워싱턴만 쳐다보는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자로의 전략과 행동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할 것이다.
북한채널 |
|
|
 |
www.nkproject.org/newsroom/read.php?vi_left=news&news_id=column&idx=48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