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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역설: 북한의 핵능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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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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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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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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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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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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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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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드는 심리용?
Ⅱ. 사드, 중북 동맹 강화의 임계점?
Ⅲ. 북한, 사드 환영?
Ⅳ. 무엇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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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드는 심리용?
미대사 피습 사건을 기화로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사드배치에 대한 3NO(비요청, 비협의, 비결정)를 밝히고 야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의들이 사드의 실제 효과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이념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Ⅱ. 사드, 중북 동맹 강화의 임계점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된다면, 중국은 그것을 견제해야할 합리적 동인을 가진다.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은 북중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Ⅲ. 북한, 사드 환영?
북한으로서도 사드의 남한배치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생명줄 중국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혈맹국 중국이 없다면, 북한의 체제유지는 필연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라크와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건 핵무기의 유무가 아니라 그 배후에 강대국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였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한반도 전란은 항상 정치세력의 편협한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압도할 때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한반도 주민들이 짊어져야 했다. 물론, 핵무기 확산으로 이제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논리는 ‘정치가 전쟁의 연속’으로 대체되었다. 그만큼 전쟁 가능성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일상적 정치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은 전쟁을 체험하고 그에 전율한다.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사드배치는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시켜 국내의 민생경제를 흩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 강화로 남북한 주민 공히 일상적 핵전쟁 위협과 그 정치적 동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무릅쓴 사드배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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