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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
외교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부
2013/04/24
한미 양국 수석대표는 현행 원자력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키로 결정.
오는 6월중에는 차기 협상을 개최,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협상을 갖기로 함.


협상 결과
-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
-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해 핵주기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를 포함한 양자 및 다자적 협력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

잠정 연장 이유
- 일부 미진한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
-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 양국 국내절차에 상당 시간 소요됨에 따라 협정 공백 상황 방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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