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쟁점 및 배경
-북핵위기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전망
-한국의 과제
3차 북핵실험 이후 일련의 한반도 긴장 고조 사태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협상은 결정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타협책이 제시될 때,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때, 혹은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등의 조건을 달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연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떤 형식이 되든, 일방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 할 수 없는 형태의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