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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아태지역에 대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연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타
백악관 대변인실
2013/03/11
“2013년 미국과 아태지역”

-왜 아시아에 대한 전략 조정인가
-전략 조정이 무엇이며 전략 조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동맹
-북한
-신흥 강국
-중국
-지역적 구조
-경제적 구조
-결론



미국의 대북정책은 4대 주요 원칙에 의거합니다.

첫째, 일본 및 한국과의 긴밀하고 확대된 협력입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의 전망은 또한 새로운 중국 지도부와 미국 간 긴밀한 공조를 요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악행에 보상하기를 거부합니다. 미국은 공허한 약속을 수용하거나 위협에 굴복하는 게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표현처럼 같은 말을 두 번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북한 지도부의 도발, 긴장 고조, 잘못된 선택들이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남한은 물론 동아시아의 다른 모든 국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수준의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셋째, 미국은 미국 국토와 동맹국들의 방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합니다. 최근 북한 관리들은 몇 가지 매우 도발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과장된 것일지 모르나 미국의 정책에 관한 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이 더 나은 길을 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기존의 약속과 발언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것뿐입니다.
korean.seoul.usembassy.gov/p_gov_031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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