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견제포위 방법
(1)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대중국 해상봉쇄 명분
(2) 반 접근저지 및 영역거부 전략과 공해전 개념
3. 한미동맹의 대미종속 심화와 한국의 대중국 최전선기지화
(1) 한미동맹이 북 및 중국을 적으로 하는 역외동맹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2)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가서명과 북 및 중국 포위
(3)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의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4)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최전선기지화
4. 마치며
... 미국의 신국방전략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한반도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은 한미동맹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대중국 최전선기지로 전락시키며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첨예화시켜 한반도는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게 된다.
이런 정세 하에서 남북 대결에 몰두하는 것은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행위다. 미국에 맹목적으로 편승해 중국위협론에 가담하는 것 또한 자멸하는 길이다.
세계질서의 전환기에 맞는 지금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대북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며 남북대결의 근원적 소지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고 미국의 중국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정치지형을 볼 때 북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정책 강요를 단호히 비판하면서 차기 정권의 자주권을 견인해 내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개척하는 시민사회의 자주평화진영의 책임이 막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