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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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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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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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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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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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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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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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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공동성명
2012.6.14, 워싱턴
□ 서 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며, 양측 장관들은 상호 안전보장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 나아가 점진적으로는 범세계적 안정, 안보 및 번영의 핵심축이다.
우리의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국전쟁으로부터 탄생하였고, 우리가 함께한 희생과 공동의 가치 및 호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다. 양국 국민들간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는 점차 범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한·미 동맹관계의 근간이다. 금년은 한‧미 동맹 체결 59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국무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국방부장관은 2012년 6월 14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역내 및 범세계적 차원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조율하고, 동맹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양측 장관들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과 2010년 서울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였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관심과 기여를 증대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에 대해 역할을 강화시켜 나감을 환영한다. 한·미 동맹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여타 지역협의체들의 건설적인 노력을 포함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적․인적 관계 발전은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심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한·미 양국을 아태지역에서의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 노력의 선봉에 서게 하고 있다.
□ 한‧미 동맹
함께한 희생과 공동의 가치, 그리고 호혜적 이익은 동맹의 핵심요소이다. 양측 장관들은 현존 및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민군 공동의 계획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을 더욱 현대화·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행위 등 더욱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전략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이 지역에서의 군비 증강, 군사 능력 및 활동 증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부상, 그리고 우주, 해양 및 사이버 영역 등에서의 점증하는 위협을 포함한다.
양측 장관들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미군의 주둔하에,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 진행중임을 평가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동맹이 존재하는 한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양측 장관들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사이버공간, 우주 및 기술보안 분야에서도 협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의 국가 기반시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분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범정부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장관들은 정부‧군사‧상업 분야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모든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모든 핵·재래식 전력을 통해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장관들은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실질적‧맞춤형 확장억제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핵·재래식 대북 확장억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 북 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자신의 의무와 공약을 이행하며, 1953년 정전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의 도전과 도발행위의 반복은 한‧미 동맹, 동북아시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공조하며 대응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라도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감행시 조치를 취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확한 의지를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및 1874호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지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하는 국제적 단합을 주목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1874호상의 제재 및 여타 조치들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북한내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영양과 교육 등과 같은 민생문제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지역 협력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중국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역내 제고된 신뢰구축과 안정적 안보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및 안전보장이라는 공동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러시아가 중요한 아태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의 아태 지역에 대한 재관여를 환영한다. 양측 장관들은 러시아가 차기 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키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측 장관들은 미얀마의 민주화, 개발,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 화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공동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얀마가 비확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 안보체제에 핵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한국과 미국은 ASEAN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한국이 초대 ASEAN 상주대사를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ASEAN-중국간 당사국 행동규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금일 샌프란시스코에서 ARF 해양안보 회기간회의를 공동주최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인도의 “동방정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와의 대화,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범세계적 협력
한·미 동맹은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도전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도전은 역내 안보‧안정유지를 위한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은 물론, 한‧미 양국이 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킬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이란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P5+1 프로세스를 통해 이란이 핵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유도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對이란 유엔 안보리 및 자체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은 이란에게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긴요했다는 점에서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중동에서의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통한 양국간 공조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중동지역의 변화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은 리비아 국민들의 재건, 특히 실종자 신원확인 분야에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시리아에서의 무차별적 폭력 행사에 의해 민간인 사상자가 대량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리아 정부 및 모든 관련 세력들이 즉각적으로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포괄적인 정치대화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UN 남수단 임무단의 일부로서 남수단에 공병부대를 파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와 레바논 평화유지활동 및 50개 참여국중 하나로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및 對아프가니스탄 개발원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이라는 공동목표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한국의 지속적인 아프가니스탄 치안 지원 공약을 환영하였다.
‘Horn of Africa' 지역에서 해적퇴치 작전시 양국간 협력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선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2012년 9월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를 주최하여 비확산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2010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개최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NSS)를 토대로 하여, 2012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개최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최고위급에서의 한국 정부의 핵안보 공약을 증명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안보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지역‧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양측 장관들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서, 동남아 및 개발원조에 대한 양자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자 협의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기존에 있었던 노력을 조율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2013 ARF 재난구호훈련을 공동주최함으로써, 한국의 노력에 동참·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12월 개최된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결정된 글로벌 파트너쉽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간 강화된 협력을 통해 대외원조 노력을 지속 조율해나갈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거래와 같은 불법활동 퇴치, 인권 침해 근절, 빈곤 감소, 난민 정착지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유행성 전염병 예방 등에도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G20 등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결 언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전세계에 점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오늘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동의 이해가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 및 강화시키기 위해 이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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