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네바회담의 의의와 한계
Ⅱ. 서로 다른 평가
Ⅲ. 6자회담 무조건 재개 대 사전조치
Ⅳ. 미국의 관리모드? 혹은 북한의 핵능력 강화
Ⅴ. 우려와 하나의 조치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과 우라늄농축 공개를 통해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과 9.19 공동선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처사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을 동결시키고 궁극적인 비핵화의 길을 여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조치이다. 서울과 워싱턴이 북한에 선제조치를 요구하거나 국내정치적 문제로 ‘관리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일조하는 셈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유일한 대화틀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무조건적인 회담 재개 주장을 기만적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은 북핵정책의 실종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북한 역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강성대국 개시 원년을 위해 핵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유혹에 빠져 있다.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국내정치적 이유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요원해 보인다. 이때 남북한을 교차 방문한 중국 리커창 부총리의 제안과 비슷하게, 북한의 우라늄농축 문제를 6자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을 북한으로부터 확약 받고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이 장기 중단되고 북핵 프로그램을 통제할 조치가 부재한 작금의 현실은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역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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