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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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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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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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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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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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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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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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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ㆍ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2010.7.21(수) 16:20-17:00
유명환 외교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 및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7.21(수) 오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 내용입니다.
[모두말씀]
(유명환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한ㆍ미 양국의 외교ㆍ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신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다시 한 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외교ㆍ국방장관회의는 작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합의에 따라 금년도 6.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한ㆍ미간에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회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감안하여, 우리 4명의 장관들은 오늘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현실을 보면서,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에서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ㆍ미 양국의 장병들과 유엔군 장병, 그리고 천안함 순국 장병등에 대해 참배의 시간을 갖고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한ㆍ미간 혈맹의 숭고한 의의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0년간 한ㆍ미 동맹의 성공적인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안보공약과 동맹강화, 북한문제 그리고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문제 등 공동의 관심사와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동맹미래 발전에 대한 양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열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ㆍ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가장 성공적인 최상의 동맹관계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미래비전’을 바탕으로 21세기 한ㆍ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한ㆍ미 양국의 공고한 안보 공약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재확인하였으며, 지난 6월말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이행을 위한 양국 국방당국간의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금년 10월 한ㆍ미 안보협의회의시까지 최종계획을 작성키로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추가적 도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ㆍ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수용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어제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공식 발표된 연합 해상훈련 등 일련의 한미 연합훈련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금번 훈련이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한ㆍ미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ㆍ미 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아프간 및 아이티 등에서의 재건ㆍ안정,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과 관련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담시 확인된 양국정상의 강력한 의지와 합의를 기반으로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회의가 한ㆍ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장관급회의 개최를 검토해 나가되, 외교ㆍ국방 당국간 차관보급 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정책협력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linton 장관)
Thank you. It is a pleasure to be in Seoul again for the first ever 2+2 meeting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 want to thank Foreign Minister Yu and Defense Minister Kim for their hospitality and substantive discussions. Secretary Gates and I are here, in part,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This morning, we visited the DMZ and the War Memorial, powerful reminders of our shared history.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tood together for six decades, through the struggle of war and uneasy peace, through a transition to democracy and open markets that have transformed lives for millions. A cornerstone of our alliance is our committmen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sovereignty, which we have demonstrated in the face of North Korea's latest provocation. We've consulted closely throughout this process and worked together to secure a unanimous UN Security Council statement condemn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today, I am announcing a series of measures to increase our ability to prevent North Korea's proliferation, to halt their illicit activities that help fund their weapons programs, and to discourage further provocative actions.
First, we will implement new country-specific sanctions aimed at North Korea's sale and procurement of arms and related material, the procurement of luxury goods, and other illicit activities. These new measures will strengthen our enforcement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1874, and they also provide new authorities to target illicit North Korean activities.
In addition to these new measures, we will expand and strengthen our work under existing authorities to identify, pressure and put out of business North Korean entities involved in proliferation and other illicit practices overseas. This intensified effort includes, among others:
- additional State and Treasury designations of entities and individuals supporting proliferation, subjecting them to an asset freeze;
- new efforts with key governments to stop the DPRK trading companies engaged in illicit activities from operating in countries and prevent the banks of other countries from facilitating these illicit transactions;
- expanded cooperation globally to prevent the travel of individuals designated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other key North Korean proliferators; and
- greater emphasis on North Korea's repeated abuse of its diplomatic privileges in order to engage in activities banned by the Security Council.
And finally, we will press countries not to purchase banned items from North Korea or to sell North Korea proliferation-related goods. All of these builds on our efforts to enforce vigorously resolutions 1718 and 1874 and our cooperation through the PSI . My special advisor for non-proliferation and arms control, Robert Einhorn, will coordinate US efforts and will travel to the region soon to consult on sanctions implementations with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Let me stress that these measures are not directed at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have suffered too long due to the misguided and malign priorities of their government. They are directed at destabilizing illicit and provocative policies pursued by that governm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we have made clear that there is a path open to the DPRK to achieve the security and international respect it seeks.
North Korea can halt its provocative behavior, its threats and belligerence toward its neighbors, take irreversible steps to fulfill it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nd if North Korea chooses that path:
- sanctions will be lifted;
- energy and other economic assistance will be provided;
- its relations with the US will be normalized; and
- the current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placed by a permanent peace agreement.
But as long a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akes a different choice, continuing defiance,
provocation and belligerence, it will continue to suffer the consequences.
Secretary Gates and I had a good talk on a range of other issues with the Foreign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I will leave it to Secretary Gates to discuss our on-going military-to-military cooperation and other related matters, including our agreement to transfer OPCON for alliance activities in 2015.
But I want to emphasize that every step we take, every diplomatic effort, and joint military exercise is aimed at strengthening our alliance, upholding our commitments, and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cross the region,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I applaud South Korea's contributions to peacekeeping operations in Lebanon, and its efforts in Afghanistan, its generous support for the people of Haiti, its committment to triple ODA by 2015, and its upcoming role as host of G20 later this year an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2.
South Korea is a responsible and dynamic partner on the world stage, helping to solve shared problems and promoting broader security and prosperity. This is a testament to President Lee's plan for a Global Korea and to the 2009 Joint Vision Statement put out by both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We also reaffirmed a central pillar of our relationship, our commitment to the KORUS FTA. This agreement will benefit the people of both our countries, boosting commerce, growing our economies, creating good-paying jobs. We are working to resolve the outstanding issues, including leveling the playing field for US workers and producers in key sectors of autos and beef.
And we expect intensive discussions in the months ahead.
South Korea is already America's 7th 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wo-way trade in goods alone reaching nearly 70 billion dollars last year. And we believe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our shared economic potential. As President Obama said at the G20 recently, we are committed to getting the FTA passed.
So again, let me thank our host, and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in the days and months ahead.
2. 질의․답변
<질문> (이우승 세계일보 기자)
유명환 장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것보다 더 깊이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향후 관심의 초점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정리일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6자회담으로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한국 내에서 맞서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로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천안함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본다면, 5.24 조치 이후 계속되는 대북압박정책의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명환 장관)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대북정책 및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간의 정책공조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이 조속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하고, 그 다음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별안간 6자회담을 거론하고, 6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이전에 평화협정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6자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금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안보리에서 한․미 양국간에 긴밀한 노력을 통해 의장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안보리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체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그에 따른 5.24 조치 즉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조치는 계속되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Andrew Quinn, Reuters 기자)
(Inaudible : 마이크 미사용) And is this a return to the strategy that we saw before, such as targeting Banco Delta Asia where we really tried to hit North Korea in the pocketbook?
<답변> (Clinton 장관)
We have a three-part strategy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We are intensively engaged in diplomatic effort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like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ll of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framework as well as the UN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results of those efforts in the last 18 months have led to resolution 1874, which are the toughest general set of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North Korea, which we think has had an effect.
Secondly, we engage in strengthening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our efforts at deterrence, which will be evidenced by the military exercises in the coming weeks. The very clear message that US stands to defend the security and sovereignty of South Korea is unmistakable.
And then finally, we are aiming very specifically, after much intensive research built on what was done before but not limited to that, to target the leadership and to target their assets. As you recall several years ago, we did get some actions from the North Koreans as a result of the steps that were taken at that time and intensive efforts by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Treasury Department to identify the activities and the individuals who we think deserve such sanctioning and who themselves are either part of the leadership or can influence the leadership, is what is contained in this next set of pressure.
<질문> (여홍규 MBC 기자)
Clinton 장관님께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모호성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내일이라도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말을 한다면 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편,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책임자 처벌 같은 행동이 없더라도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건지, 이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나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 조치의 시한과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조치를 중단하거나 완화할지의 여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 같은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1718호나 1874호에 따른 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Clinton 장관)
Well, your question about what does the DPRK have to do is truly the right question. And we think that they know the answer. They just refuse to actually do it. They know very well that they made commitments over the last years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they have reneged on and which we expect them to, once again, adhere to. We are looking for th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e saw steps taken by North Korea, which, as you know, they then decided to reverse. And it's our position that we are seeking irreversible steps.
Secondly, the idea of returning to the Six-Party Talks, as Minister Yu pointed out, is not something we are looking at yet, because we do expect to see North Korea take certain steps that would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which would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th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hich would end the provocative and belligerent actions.
Now, we will consult closely with South Korea and the other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And of course, if we all concluded that there was a very promising effort that could be undertaken because of signals that North Korea sent, we would give that a serious consideration. But to date, we have seen nothing that gives us any reason to believe that North Korea is ready to end its provocative and belligerent behaviors, to take the irreversible steps that they clearly know about because they previously commited to doing so, and to remedy the actions that they have taken against South Korea with the attack on the Cheonan.
<질문> (Dan De Luce, AFP 기자)
First part of the question for Mr. Gates and the second part for all of you. The man that nominated to be the next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if you have endorsed, Mr. Clapper spoke about his concerns that we may be seeing the beginning of new wave of attacks from North Korea. Do you agree with that assessment, and if so, why?
And then for all of you, as far as these planned military exercises, what leads you to hope that this will actually deter North Korea, not possibly, actually provoke or raise tensions or create further problems?
<답변> (Gates 장관)
First of all, I would say that there has been some indication over the last number of months that as the succession process gets underway in the North, that there might be provocations and particularly since the sinking of the Cheonan. So I think it is something we need to look at very closely. We have to keep it in mind and be very vigilant. By the same token, I think taking steps that further strengthen deterrence and also demonstrating our determination not to be intimidated are very important.
And yesterday we briefed in some detail on the first exercise that will take place beginning in a week or so. And we have recommitted to the fact that we will continue these bilateral exercises and we will conduct them both in the East Sea and then the West Sea. So I think that we have to... there is certainly no certainty about further provocations.
I think that General Clapper was just warming up for his new job, assuming that he is confirmed by the Senate. But I think it is an important point and i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be on the look out for, to be vigilant but also to be strong. And frankly I think sending the signal of unity that this 2+2 meeting sends that this is a very strong and a very close alliance and we will act together going forward is an important message, I hope, in deterring future provocations.
<질문> (이성수 MBN 기자)
김태영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과 관련 ‘전략동맹 2015’를 완성키로 하였다고 성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국이 지금까지 공유한 큰 틀의 방향과 지금까지 인식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등 북한 내부의 문제로 인한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태세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게이츠 장관께 드리는 것인데요.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원인으로 미국내에서 국방비 감축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에 대한 군사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고요. 동맹국 중 한국도 결국 군사비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태영 장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SCM에서 ‘전략동맹 2015’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에 만들어진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오던 것을 3년 7개월 뒤로 연장을 하면서, 단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3년 7개월 연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가 6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미 동맹을 유지해오면서 보아온 많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긴 세월동안 우리 한․미 동맹이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몇 가지 토의를 해서 찾아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통해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10월 SCM에서 그러한 모든 사안들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기자 분들도 느끼는 것처럼, 북한의 급변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미간에는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답변> (Gates 장관)
Could I just add one thing to a point you raised about US defense spending because I think it's an important point for our South Korean ally.
Let me be very clear. What the Obama administration is doing at this time with respect to American defense spending is not cutting defense spending but trying to sustain our force structure, our capabilities, our numbers, and our future investments through a reallocation of money within the defense budget from overhead and administrative programs and weak programs to our forces, and so in terms of our alliance, all of the efforts that we have underway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are intended to keep the forces that we have as strong as possible and to make those forces stronger in the future with greater investment.
We see no pressures, I see no pressures in the forseeable future that would cause us in any way to reduce our capabilities, or in any way to weaken our military strength.
<질문> (Jonathan Solomon, Wall Street Journal 기자)
Hi. My first question is for Mrs. Clinton and related to (Mr) Gates. Last month in China, you had a lot of discussions with Chinese about North Korea, and we had the impression that Chinese would be taking a tough position on the North Korean situation, and possibly inviting Mr. Gates to Beijing.
Are you disappointed with the Chinese position so far on North Korea and what message will you be bringing to them in Hanoi at the Regional Forum.
And for Minister Yu, a lot of discussion today has been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ut South Korea's going to be beginning new negotiations with the U.S. on its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hat is the status of the negotiation and do you see any problems coming to conclusion on South Korea's hopes to reprocess its own nuclear fuel?
<답변> (Gates 장관)
First of all I would have to say that, then I would have to defer to Secretary Clinton on this. But I think it was important that China voted for the Presidential Statement at the UN thereby allowing a unanimous vote that, everybody recognized, was a condemnation of North Korea's provocation. I continue to believe that an open and growing dialogue, military to milita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in the best interests of both countries. President Hu and President Obama agreed to this in their meeting last year. Obviously we were disappointed that the Ministry of Defense postponed the visit, withdrew the invitation, however you want to characterize it. But I think we have to look to the future and I would say that I remain open to rebuilding and strengthening the military-to-military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cause I think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miscalculations and misunderstandings. I look forward to that. We are obviously concerned by some of the things China has said, some of the things China's doing in the military arena. They are worrying, but that's all the more reason to open this dialogue.
<답변> (유명환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은 거의 40년이 되어갑니다. 2014년에 협정이 만료가 되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오늘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됐습니다.
2014년 원자력협정이 만료되기 이전에 우리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이외의 군사적인 이용이라는 것에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고, 앞장서서 비확산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있어 상업적인 고려와 우리의 원자력 산업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는 협정 개정을 추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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