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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11/11
■ 개 요

o 북한은 11.3 중통 보도로 8월말까지 8,000대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 北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 (11.3 중통)

o 미국이 지난 4월 北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끌고가 대북 제재를 발동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
- 이 기간 北은 무력화되였던 영변 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재처리 시설을 가동시켰으며 8,000대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8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냈음.

o 유엔 안보리가 국제법 절차를 거쳐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北의 위성발사를 상정논의한 것 자체가 北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北은 이미 천명한 바 있음.
-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北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처하여 부득불 자위적 억제력 강화에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o 추출된 플루토늄을 北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무기화하는데서 주목할만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음.


■ 분 석

o 북한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4.13) 이후 단계적으로 핵능력 제고 조치를 이행(* 핵 억제력 강화 천명(4.14) → 재처리 시작(4.25) → 2차 핵실험(5.25) → Pu 무기화 및 UEP 착수(6.13) → Pu 무기화 마무리 및 UEP 시험 성공 주장(9.4) →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11.3))하였는바, 이번 재처리 완료 발표도 그 일환으로 판단됨.

o 북한이 북·미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처리 완료를 발표한 것은 플루토늄 보유량 등 핵능력이 제고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함과 동시에,
- 미국의 조속한 양자대화 결단을 압박하고,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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