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교역보험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역보험 취급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본격 시행함.
①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도입
o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비상위험을 이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 및 위탁가공비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보험
o 가입주체 : 개성공단 입주기업(본사)
o 담보위험 : △수용, △전쟁ㆍ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 제한ㆍ금지 등
o 보상 수준 :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
o 가입 한도 : 기업별 10억원
o 가입 방식 : 1년 단위 포괄 약정(1년간 신고된 거래 일체)
o 보험료율 : 연 1%(보험금액 기준)
②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도입
o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비상위험을 이유로 연속하여 2주 이상 구매자에게 납품이 중단된 경우, 납품중단에 따른 손실의 일정부분(위약금 해당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
o 가입주체 : 개성공단 입주기업(본사)
o 담보위험 : △수용, △전쟁ㆍ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 제한ㆍ금지 등
o 보상 수준 :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
o 가입 한도 : 기업별 5억원
o 가입 방식 : 1년 단위 포괄 약정(1년간 신고된 거래 일체)
o 보험료율 : 연 1%(보험금액 기준)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o 교역보험 적용 대상거래를 물품 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
□ 이번 ｢교역보험 취급기준｣ 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성기업들의 안정적인 상거래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교역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04년 5월부터 반입ㆍ반출보험 등 교역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정부는 지난 7월 1일 경협보험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교역보험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