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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통일부 대변인실

unikorea_090730_rule comparison.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9/07/30

□ 지난 ‘09.1.30 개정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09.7.31부터 발효됨.

o 정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o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3.27-4.16)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5.4-7.28) △국무회의(7.21) 등 법정 절차를 거쳐 ‘09.7.31 공포(관보게재)하게 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

o「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법 제17조)

o「협력사업신고제」를 도입하여,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 내에서 △50만 달러 이하로 투자하는 사업은 신고만으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법 제17조의2)

② 행정조사제도 도입

o 협력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시 시정을 명하도록 함.(법 제25조의4)

③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 간소화

o 수시 북한 방문자로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 중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수송장비의 승무원 등은 방문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방북 가능(법 제9조제6항)

o △정부 승인 국제행사 참석시의 접촉 △당국간 합의에 의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주민과의 접촉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북한주민과 접촉 가능(법 제9조의2제2항)

□ 정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 별첨 : 개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대비표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8692&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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