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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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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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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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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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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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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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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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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정부는 5.15(목) 15:00 정부중앙청사 별관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김하중 통일부 장관)를 개최, 「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등 5건(274.4억원)을 논의하였음.
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o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실질적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실．국장이 참석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 법적근거 : 실무위원회는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교류협력법 §8, 시행령 §6~8)
[담당자 : 남북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조영석 사무관, 전화 : 2100-5816]
②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출퇴근 지원을 위해 버스구입 비용(27억) 및 주차시설 증설비용(2억)을 남북협력기금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출
* 출퇴근용 중고버스 100대 구입 및 주차시설 증설
[담당자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 김창수 사무관, 전화 : 3783-7411]
③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국제연합아동기구(UNICEF)가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407만 달러 상당의 면역사업 지원, 필수의약품 키트 지원, 영양식 지원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인도지원과 박성림 사무관, 전화 : 2100-5872]
④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관련해 총 1,027만달러 상당의 의료시설 개보수, 기술지원,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인도지원과 박성림 사무관, 전화 : 2100-5872]
⑤ 2008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o 2000년부터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는 37개 민간단체 40개 개별사업에 대해 총 102억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농업환경분야: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월드비전) 등 15개 사업 △보건의료분야: 어린이보건의료사업(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12개 사업 △사회복지분야: 취약계층 지원사업(한국JTS) 등 13개 사업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인도지원과 김순옥 사무관, 전화 : 2100-5873]
□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회의임.
o 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등 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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