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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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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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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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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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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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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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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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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간접지불은 한국·중국도 거친 과정
-근거없는 억측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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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경쟁력이 약화된 한국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재의 시각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협력이 갖는 호혜적 성격을 보지 못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받을 현실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측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미루고 있다. 북한의 국내적 경제개혁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특구는 진화한다. 중국의 경제 특구가 걸어 왔던 길도 다르지 않다. 1979년 시작된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였던 심천에서 임금의 직접 지불이 보편화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이었다. 10년 동안 심천에 투자했던 외국인 기업들은 중국 당국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했다. 간접 채용이다. 기업들이 달러화로 임금을 당국에 지불하면, 중국 당국은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간접지불이다. 오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심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1988년까지 외국환 집중관리제를 실시한 바 있다. 중동에 근무한 한국근로자들의 예를 들어보자. 해당국가에서 건설회사에 임금을 달러로 지급하고 국내로 보내면, 건설회사는 각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임금을 한국 원화로 입금하였다.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부족한 외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 제도를 시행해 왔다. 개성공단에서 임금의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치 북한만의 특수한 노동착취 사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개성공단 임금 간접지불은 한국·중국도 거친 과정
임금의 직접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의 대가를 북한 당국이 착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측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50달러 중 사회 문화 시책금 30%를 제외한 35달러의 가치는 북측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북한의 임금형태는 크게 화폐임금과 현물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은 공식 환율로 계산된 화폐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받는 현물임금, 즉 배급권이다. 모든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쌀, 밀가루, 설탕 등을 우선적으로 배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화폐임금의 가치보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북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5000원을 암달러 시세, 즉 1달러에 2500원을 단순 적용하여 월 임금이 2달러라는 주장도 있다. 암시장 환율은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아무튼 한달에 2달러라면 이는 연간 24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북한의 가계지출, 재정지출, 소득분배 등 모든 가능한 통계를 활용해서 1인당 GNI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0~300달러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소득이 2~3배 많다는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영양 상태를 비롯한 소비수준이 훨씬 나아졌다는 체감만으로도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근거없는 억측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
마지막으로 임금의 30% 수준인 사회문화 시책비는 교육·주택·의료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15%인 사회보장비는 북측 근로자 산재처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개성공단의 임금을 우려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총 금액은 연간 70억원 정도다. 임금의 직접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현물임금의 형태로,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대부분의 가치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실험실’이기도 하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 아직 개선되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억측이 되풀이되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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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korea.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ed31a3264cc29d8d280ed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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