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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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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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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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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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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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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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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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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북한은 10월 9일 핵실험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핵실험의 장소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음.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UN 결의안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결의안 채택의 핵심쟁점은 UN 헌장 7장 전체를 원용가능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느냐, 아니면 7장 41조만을 활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느냐는 점임.
▣ 한편 UN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와는 별개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한국 등은 양자관계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제재를 통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핵개발 포기나 체제변화 등)를 유도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임.
▣ 현재 북한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이 제한된다면, 북한경제는 과거‘고난의 행군’시절(1990년대 중반)보다 훨씬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연관된 물품 반입과 상업적 교역이 제한될 경우 북한은 기계류, 전기ㆍ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비롯한 자본재,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분야에생산이 위축되는 파급효과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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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p.go.kr/sub02/sub04_1.asp?seq=2006-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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