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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 수립의 국제적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김석진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2006/06/00
I.서론
II.개발전략의 역사 개관
III.개발전략의 의미와 수립 절차
IV.개발전략의 수요 내용과 구성요소
V.체제개혁과 개발전략
VI.개발지원과 개발전략
VII.결론과 시사점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비전을 갖춘 개발전략을 수립·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협상 타결시 남한 및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위해서도 역시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개발전략의 모델로는 전통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보다는 최근의 국제적 표준인 '빈곤경감전략'이나 '밀레니엄 개발전략'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전통적인 접근법이 정부 주도의 산업개발·투자계획이었다면, 새로운 접근법에서는 민간부문의 역할 제고와 사회개발 및 제도개혁을 중시한다. 특히 북한처럼 체제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게는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표준에 맞는 개발전략의 수립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www.koreaexim.go.kr/kr/file/publication/기획논단_개발전략수립의%20국제적경험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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