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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의 실태와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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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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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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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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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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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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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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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가 생산을 주도하는 북한의 시장화
Ⅱ. 시장화 촉진 요인
Ⅲ. 북한 시장화의 한계와 부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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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가 생산을 주도하는 북한의 시장화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경제관련 소식의 상당부분은 시장의 확산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소비재, 서비스, 부동산 등 최종 소비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 금융, 자본재 등 생산요소 부문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여전히 강력하므로 이들 시장의 발달은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Ⅱ. 시장화 촉진 요인
북한 시장화의 일차적인 원인은 계획경제에의 약화, 혹은 국영기업의 생산 및 공급 역량의 현저한 약화이다.
대외무역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유효 수요의 증가 및 민간 공급 역량의 확대는 시장이 북한에서 현실적이고, 가장 역동적인 부문이 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이었다. 대외무역의 확대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국가의 공급역량의 약화에 따른 계획경제의 해체가 시장화를 촉진하기는 하였겠지만, 시장화의 속도나 범위는 훨씬 느리고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Ⅲ. 북한 시장화의 한계와 부정성
북한의 시장화는 최종 소비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부문의 시장화가 북한 내부에서의 생산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장화의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재와 서비스 시장에 비해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발달은 더디다. 이점은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기업의 공급반응이 미약한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시장화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시장화가 북한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화가 다른 의미에서 북한 체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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