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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사례와 북한에의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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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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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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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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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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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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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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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사례 분석: 중국, 베트남, 구소련
- 북한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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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트남, 구소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 제체의 개혁ㆍ개방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정치적 안정 및 효율적 정책추
진, 대외협력을 통한 국내경제 돌파구 모색, 국민들의 개혁의지, 개혁정책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현시점의 북한 상황과 연계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첫째, 강력하지만 유연한 중앙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협력을 위한 경제적 개방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미 시장화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 대내 경제의 민주화(국영기업 민영화, 자율경제, 환율단일화 등)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 실상 북한의 지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은 비공
식적 경로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언제든 경제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귀추
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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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re.kr/nasa/report/reportView.asp?id=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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