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한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주장?
Ⅱ. 한국은행 북한 통계의 가격 기준년도 변화
Ⅲ. 농업 생산량이 좌우한 마이너스 성장론의 허실?
Ⅳ. 2011년 북한 성장률은 높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할 듯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2011년에는 북한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높은 플러스 성장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뒤집어보면 한국의 대북 제재인 5.24 제재 조치나 UN의 대북 제재 조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통한 북한 경공업 생산의 감소론 역시 임가공이 중국 기업으로 선을 모두 돌린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바, 북한 경공업 생산의 감소를 주장할 근거로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회복세에 놓여 있고 그만큼 북한 당국의 옵션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양 건설 사업 역시 “건설 사업은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저개발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 메커니즘을 선순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참고한다면 이를 89년의 평양축전식 과시형 사업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지난 20년간 지체된 도시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북한 경제의 산업 연관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굳이 과시형 사업으로만 비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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