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예고한대로 정부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와 관광공사 자산인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이 동결조치 되었다. 그리고 이산가족면회소 관리인원이었던 중국 근로자 4명에 대한 출국 조치가 단행되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우리측이 취할 특별한 조치는 없다’,‘이후 상황을 지켜보여 적절히 대응하겠다’ ‘동결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별히 취할 조치도 없으면서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결국 얼마나 무능한 정책인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 아닌가?
금강산 문제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고 크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 여러 신호를 보냈음에도 대북강경책에 집착한 나머지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평화, 화해,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을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손실과 고성지역주민들의 생계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생겼다.
감나무밑에 누워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질것이라 생각하는 한심한 ‘기다리는 전략’을 고수하는 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 오히려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고 국익을 해친데 대한 심판만이 이명박 정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