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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강조, 북한인권법 비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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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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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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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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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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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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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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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南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 비난하였음.(2.17~21, 노동신문·민주조선 등)
■ 주요 내용
< 금강산관광 재개, 관계개선의 돌파구로 > (2.17, 조선신보)
o 북측은 《민간단체들이 북남관계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다.》(1월 18일부 《로동신문》)는 관점으로부터 북남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음.
o 특별히 중시하는 것이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금강산 관광사업임.
o 2.3일부 노동신문의《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는 논조는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한 북측의 입장으로 볼 수 있음.
o 남조선 당국은 《민간업자》인 현대그룹을 창구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관광재개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음.
o 남측은 《3대조건》* 을 관광 재개의 전제로 내세웠지만, 북측은 이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보고 있음.** 남측은 사업재개와 관련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접촉마당*** 에 나타났다가 《3대조건》을 내세워 저들의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였다고 함.
*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은 2008년 7월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남측 관계자들과 사건현장을 직접 조사확인하고, ｢금강산 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진상을 해명했다고 주장
- 재발방지 및 신변보장과 관련해서는, 2009.8월 현정은 현대 회장 방북시 김정일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확고한 담보를 주고 그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강조
*** 2.8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당국간 실무회담
o 쌍방은 판문점을 통하여 다음번 접촉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재개의 전망은 서지 않고 있음.
< 협력사업에 나서는 것은 애국적 본분 > (2.18, 노동신문)
o 북남사이의 내왕과 접촉을 통해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촉진하여 통일조국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애국사업임.
o 당국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두가 북남사이의 협력사업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자기의 몫을 찾고 그것을 적극 이행해나가야 함.
o 북남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북남협력을 위한 대화를 실현하고 민간급의 협력사업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함.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북남관계에 의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북남협력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통일적인 처사로밖에 될 것이 없음.
< 겨레의 지향에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 >(2.19, 노동신문)
o 북남관계 문제와 관련한 남조선 보수당국의 입장과 태도* 는 우리와 너무도 상반됨. 사태는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대결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 북한은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의 ‘3대조건’·‘3통문제’ 제기, △北 평화협정 체결 제의 비난, △선제타격 발언 등을 거론
o 지금 해내외의 각 계층 인민들은 남조선 집권세력이 하루빨리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대결광신자들은 무사치 못할 것이다(2.21, 민주조선**) >
** 북한의 내각 기관지
o 《한나라당》패들은 괴뢰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북인권법》이란 것을 통과시키는 망동을 부렸음．
o 그들은 집권 후 《인권》문제를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도구로 써먹고 있음.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선언，전쟁선언임．
o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인 보수패당은 애당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도 명분도 없음．
o 우리(北) 제도, 우리 인민의 값 높은 존엄과 인권을 함부로 걸고들며 모독하는 대결광신자들은 절대로 무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
■ 분 석
o 북한은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 체제·인권문제 언급 및 군사훈련 등과 관련해서는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음.
-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南 당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
- 2.11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고 강력 비난
* 2010년 한·미간에 진행되는 ｢키 리졸브｣ 훈련 일정(3.8~18) 발표(2.17, 한미연합사) 직후에도, 이를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비난(2.19, 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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