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불능화 행보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으로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을 무릅쓰고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핵을 개발해왔다. 그만큼 체제와 정권을 수호하는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중시해왔다. 북한의 지배세력에는 “체제를 지켜내지 못하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이런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심중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핵 불능화’의 정의와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상세 합의도 필요하고, ‘신고와 검증’ 절차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모든 핵 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폐쇄·봉인·불능화를 검증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북한은 5㎿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을 불능화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농축시설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나 핵실험 시설을 불능화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때문에 ‘연말 내 핵 불능화 약속’을 “연말 내에 모든 핵 시설의 불능화 및 확인·검증을 마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원하는 것과 미국이 주려는 것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견차나 시차가 최대의 장애물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