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헬싱키의정서의 채택과 그 의의
3. 헬싱키 인권 이행 프로세스
4. 헬싱키프로세스의 적용 가능성
5. 결론
Ⅰ. 서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인권 상황은 탈북자 증언이나 국내외 인권단체는 물론 북한정부가 유엔 국제인권협약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대북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과 미국, 일본의 그런 움직임을 체제전복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그런 반응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미 적대관계 등 불리한 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일종의 자기방어적 태도라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일각에서 냉전기 유럽에서 형성, 이행한 바 있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제안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어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나마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접근방법의 하나로 헬싱키 사례를 소개하거나 역사적 교훈을 살피는데 그치고 있고 적용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75년 8월 1일 조인된 헬싱키 최종의정서 전문이 올 상반기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었다는 점도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 글은 이런 배경 하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론에 이어 Ⅱ-Ⅲ장에서는 헬싱키 의정서의 채택 및 이후 이행 과정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평가와 함께 북한인권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기초하여 Ⅳ장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성립조건, 관련국들의 입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서독과 미국이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보인 행동을 참고하며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의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주로 참조하면서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이행 논의과정에서의 결정문은 원자료를 살피고, 동독인권 상황은 당시 관련인사의 증언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06북한학회_추계_서보혁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