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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의 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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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정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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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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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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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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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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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同病相憐) & 동상이몽(同床異夢)
푸틴대통령“, 경제실리”지향대북접근과딜레마
김정일 제1위원장의“외교실리”지향 대러 접근과 딜레마
김정은의 5월 방러, 푸틴대통령의 기대와 김정은의 고민
정책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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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同病相憐) & 동상이몽(同床異夢)
2014년 러시아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의 방북,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공세적 경협을 제안했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소원해진 김정은은 리수용 외무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룡해 비서(특사) 등을 러시아로 보내 유엔의 ICC 제소움직임, 북핵 6자회담 재개 관련 정치외교적 지지를 구했다. 러시아는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대북 국제형사재판소(ICC)제소안에 반대한 20개국에 속한다(찬성 116개국).
푸틴대통령“, 경제실리”지향대북접근과딜레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김정은의 북한이 20년간 러시아에 11억달러를 송금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조선무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은행은 2013년 제3차 핵실험후‘핵과 미사일 확산지원’을 이유로 미국은행은 물론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Bank of China)도 거래중단을 선언한 은행이다. 지난해 10월 북러무역 루블화 결제방식 채택이후 본 은행이 북한측 외환거래를 담당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한국-미국-중국 정부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김정일 제1위원장의“외교실리”지향 대러 접근과 딜레마
북한은 표결을 막기 위해 자체 인권보고서 발표, 억류 미국인 2명 석방 등,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었다.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체제 정통성이 훼손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김정은의 대러특사 파견은 일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3위원회가 111개국 찬성으로 기아, 강제노역, 처형, 고문, 강간, 강제중절, 유아살해 등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책임자 제재를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안을 통과시켰다(19국 반대).
김정은의 5월 방러, 푸틴대통령의 기대와 김정은의 고민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이 급격히 감소됐다. G8은 러시아를 축출했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의원총회 발언권과 표결권을 박탈했다. 경제위기로 푸틴대통령의 꿈인‘유라시아경제연합’도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방현대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방, 북극해 개발계획도 모두 어려움에 봉착했다. 김정은은 북러경협으로부터의 수혜는커녕 지난해 거국적 선전 등 에 비추어 대내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책함의
우리로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5월 모스크바에서 복수의 정상들을 만나던, 다른 시점 러시아극동에서 푸틴대통령을 만나던, 한국이 되던, 중국이 되던 그의 정
상회의 경험이 궁극적으로 핵·경제 병진론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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