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동당의 기능 강화 -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Ⅱ. 전시사업세칙 개정과 노동당
Ⅲ. 유일사상체제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개정
Ⅳ. 북한이 노동당의 부활을 꾀하는 의도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했던 북한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북한군 기관지 '조선인민군'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동당의 영도'다.
북한이 작년 9월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인 '전시(戰時)사업세칙'의 개정방향도 노동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 역할을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을 10조 65항에서 올해 6월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북한이 이처럼 수령 대신 노동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 사회를 지도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왜 이처럼 노동당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가. 우선은 김정은 체제가 이전 체제만큼 공고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입헌군주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노동당의 부상은 정치적 측면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연계해서도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의 부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것이 잠깐의 시도일지, 아니면 앞으로 북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일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북한 변화의 핵심중의 하나가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임을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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