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통일부
	uni_120101.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12/01/01
□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 정책 노선 유지 o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는 분야별로 기존 정책 방향 유지 - 김정일 시대와 동일하게 ‘신년공동사설’ 형식 유지 * ‘김정일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혁명의 만년재보’, ‘김정일의 유훈,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 치의 드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 □ ‘김정은 중심’으로의 정책 운영 강조 및 경제 부흥에 집중 o 김정은을 김정일과 동일시하는 등 김정은으로의 단결 강조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 ‘김정은은 곧 김정일’ o 경제 부문에서는 ‘강성부흥 전략 관철을 위한 총돌격전’ 강조 - △주공전선으로 경공업·농업 설정, △‘함남의 불길’ 확산 강조,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 주장 * 주공전선 : ’10년 경공업·농업·’11년 경공업·’12년 경공업·농업 - 그밖에 △산업의 CNC화 및 새세기 산업혁명 등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 △평양시 건설현대화(김정일의 간곡한 유훈) 강조 o 군사에서 선군혁명 계승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에서 역할 강조 - △김정은 유일적 영군체제 확립,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주력군, △강성국가 건설에서 돌격대 역할 등 강조 o 당 중심의 운영 시스템 강조 *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 □ 대남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 o ‘조국통일3대헌장 및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김일성·김정일 통일 유훈 관철 등 기존의 원칙적 입장 표명 * ‘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함.’ - 한편, 2011년과 달리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음. * 2011년에는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대북 대결정책 철회,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 △남북 내왕 교류 보장 및 협력사업 장려 등 언급 o ’08년 이후 4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 * ‘한반도 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南에서 철수시켜야 함.’ □ 핵문제 관련 언급 없이 기본적인 대외 정책 유지 o 김정일의 방중·방러 성과를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자주·친선·평화 등의 선린우호관계 입장 견지 o 특이한 점은 2009년~2011년까지 언급했던 ‘비핵화 실현’ 입장 등 핵문제 관련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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