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8.15가 대북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다
민족해방의 감격과 조국분단의 아픔이 빛과 어둠처럼 교차하는 8.15 광복절이 또 다시 운명처럼 다가온다. 일본 제국주의를 마침내 몰아낸 선열들의 영광스런 투혼을 높이 기리며, 동시에 64년이나 지속되는 분열의 고통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는 국민과 겨레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광복 64돌 8.15 대회’를 각계각층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처럼 밝힌다.
눈물의 역사는, 민족의 분단이 하나를 반으로 쪼개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단순한 뺄셈이 아님을 뼈저리게 가르친다. 분단은 갈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싸우는 것이다. 이 틈을 헤집고 외세가 부당한 간섭과 불평등 관계의 촉수를 감았고, 군사독재가 국민억압의 채찍을 휘둘렀고, 탐욕스런 재벌이 국민수탈의 빨대를 박았다. 생존과 행복을 갈구하는 민중의 투쟁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향해서 한사코 뻗어나간 것은 분단모순의 필연적 산물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척으로 다가온 평화와 통일, 공존공영의 확고한 가능성을 흔적도 없이 파괴했다.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모두 부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 대신, 미국 조지부시 정부조차 결국 포기한 북한체제 변형, 붕괴 정책을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꺼내들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단 하나의 대화통로도 살아남지 못한 채 오직 숨 막히는 대결과 일촉즉발의 대치만이 시퍼렇게 되살아났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서로 얼싸안던 금강산 길이 참담하게 끊겼고, 남북의 경제가 서로 비약의 나래를 펴던 개성공단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 대결은 더 큰 대결을 낳고, 그것은 충돌로, 마침내 전쟁으로 비화한다. 국제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 밀집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 가면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후계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느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등의 정부 발언은 대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곧바로 북미관계의 급진전으로 현실화되는 상황과 대입할 때 완전한 허구이며, 대북관계 무능, 무대책을 가리기 위한 괴변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엄연한 현실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의 합의이며,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지향이다.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실용’이며, 그리하여 남북의 공존과 공영의 길에서 일자리와 민생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서민행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다가오는 8.15 대통령 경축사에 6.15공동선언, 10.4선언 존중과 이행 의지를 확고하고 천명해야 한다. 모든 대화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8.15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남과 북 사이 소통의 진정한 출발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촉구한다.
둘째 북이 “선전포고”라며 극도로 거부하는 PSI참여를 즉각 철회하고,북이 “북침전쟁연습”라며 군사적 대응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8월 ‘을지프리덤가이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맺고, 닫은 것을 풀고, 열어 나가는 것은 작게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운명, 크게는 국민과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하고 절박하다.
이번 8.15대회는 민생파탄, 민주파괴, 남북대결 등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저항이 결집하고 표출되는 민생, 민주, 평화의 대회가 될 것이다. 서거정국, 잇달아 터져 나오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지지율의 추락과 고착화 등 광범하고 근본적인 민심이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정부는 기어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하는 한편 쌍용자동차에서 보듯 가공할 폭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사교육 절감”을 말하며, 대형마트 규제가 위헌이라고 공언하여 소상인들의 출구를 완전히 막은 다음 “소상인 살리기”를 말하며, 반값으로 내려야 할 등록금을 방치한 채 “등록금 대책”을 말하며,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고통분담”을 외치는 쌍용자동차를 노조를 철퇴로 내리치며 “일자리 대책”을 말하는 등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는 ‘서민 행보’는 차라리 ‘서민 약 올리기 행보’ 내지는 ‘서민 피 말리기 행보’이다. 기만책으로는 국민저항을 진정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촉진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1% 부자정책과 민주파괴 행각을 근본적으로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민주, 통일 인사와 단체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공안사건 조작, 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8.15대회는 민생, 민주, 평화를 원하는 각계각층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8.15일 오후 2시 서울 전역에서 노동, 농민, 학생, 여성, 정당 등 각계각층 부문대회,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8.15 국민대회, 오후 7시 8.15 평화통일 문화제 등 일련의 행사로 진행될 것이다. 이 모든 일정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로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합법적이고 대중적이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 당국의 협조와 보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당국의 불법적 방해, 탄압이 있다면 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9년 8월 10일
광복64돌 8.15대회 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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