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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냉전 기억의 덫에 걸린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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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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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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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REF09-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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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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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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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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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되돌아간 남북관계, ‘잃어버린 10년’을 뛰어넘다.
Ⅱ. 복원된 한미동맹, 방향을 잃어버리다.
Ⅲ.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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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자산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마치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중관계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남한 정부의 외교적 힘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외교적 과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미동맹도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믿고 싶어 하듯이 단순한 혈맹이 아니다. 비록 남한과 미국 사이에 국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국이 세계최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에서도 복잡한 동맹의 정치가 작동한다. 더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끝날 때 국제질서의 기본 구조가, 동북아의 세력질서가 어떻게 바뀌어있을지를, 나아가 동북아에서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오히려 대외정책의 힘은 내부로부터, 민주적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것이 대외정책과 관련한 촛불의 교훈이다. 때로 시민사회의 대중은 정부가 만들어놓은 언어의 혼란, 인식의 장애에 사로잡혀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민주적 소통은 혼란과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애써 쌓아온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도전받은 민주주의의 거센 파도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현실과 타협할 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1년 평가와 향후 전망’기획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원고로 프레시안에 기고했으며, 프레시안측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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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더 구체적 평가로는
정세현,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 - 되돌아본 남북관계 1년”(2008. 12. 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221221041&Section=05
이남주, “네오콘 유령에 발목 잡힌 외교통일정책”,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25-6(2009. 2. 2),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7495&c=1&m=2
홍현익,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평가, 전망 및 대책”, 민주주의연구소 외,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
의의 위기(2009. 2. 18)발표논문, http://knsi.org/knsi/kor/center/view_f.php?no=437&k=6&c=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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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5094437§ion=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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