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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정책 전환이 필요한 3가지 이유

김연철

ref12_kyc_08102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ref_1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프레시안

2008/10/20

I. 여론의 이중성
II. 남북관계 등진 한국, 미국도 거부할 것
III. 남북관계 뭐가 아쉽냐고?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그만큼의 노력과 비용이 더 든다.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북한만 봐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도 보고, 한국경제도 봐야 하고, 하물며 한중 및 한러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길게 봐야하고, 넓게 생각해야 한다.

미국 대선 이전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또 다시 타이밍을 놓쳤다. 남북관계에서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 조만간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렇게 느낄 상황이 올 것이다.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에 “남북관계 안 하고 이대로 버틸 수 있나요?” 제목으로 기고한 글 입니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10212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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