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북핵 교착, 협상 타이밍을 잃었다
Ⅱ. '매케인 대통령' 나오면 MB 정책 힘 받을까?
Ⅲ. 남북관계 중단 불편해 하는 중국과 러시아
Ⅳ. 남북관계 중단으로 진정 잃는 것
진정 잃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에 있다. 이산가족들의 불만이 높다. 정부에서는 최근 이산가족 위로 행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위로가 아니라, 만남이다. 공사를 끝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한적십자사에 상봉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많은 이산 1세대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시간이 없는 그들에게 이토록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란 말인가?
남북 경제협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남북관계 중단에도 불구하고, 인적교류와 남북교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적교류가 증가했고, 원자재의 반출과 제품의 반입이 증가한 것이다. 위탁가공이야 사실 남북 당국간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남북경협 통계는 지난 정부 정책의 결과이지, 현 정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북중무역의 증가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광석 수출은 69.4% 증가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 관계의 장기 중단은 남북 경제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그 공백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남북관계 중단으로 국내정치적으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보면 잃는 것이 더 많다.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다.
***프레시안에 "MB, 북핵 악화됐으니 '채찍' 들텐가? " 제목으로 2008년 8월 27일 기고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iss127_kyc08082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