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첫 시련을 맞고 있는 대북정책
Ⅱ. 북한 먼저 행동해야?
Ⅲ. 어긋난 코드 맞추기
Ⅳ. 세 가지 대북정책 원칙의 문제
Ⅴ. 연계딜레마: 북핵으로 모든 문이 닫힌 남북관계
Ⅵ. 단절의 딜레마와 무시전략이 만날 때
Ⅶ. 9.19 공동성명 정신과 어긋나는 북핵정책
Ⅷ. 남북간 기합의･진척 사항을 부정하는 앙상한 경협
Ⅸ. 인도인권 분야: 높아진 관심, 그러나 대안 미흡
Ⅹ. 원칙있는 대북 관여정책에 대한 기대
Ⅺ. 정책 제언
-이명박 정부를 특징짓는 실용주의는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면) 그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5년 임기를 고려하여 달성할 중간 및 최종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전략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근거한 동시행동원칙에 따른 포괄접근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6자회담 등 국제협력 방식을 주로 활용하면서 그 틀 안팎에서 필요시 남북대화를 보조축으로 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 합의사항 및 기추진사업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경협 추진 판단기준을 재검토하고, 경협을 북핵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탈북자 문제는 국제협력을 주로 활용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남북협력 방안을 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 이들 여러 인도/인권 분야들 사이에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 정책추진 방향 및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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