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남북경협 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추어 상호 위협 감소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비대칭전력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개별 군사시설의 경계선 5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종전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제한보호구역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
인수위측은‘북한군이 117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또‘전략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국방개혁 2020의 내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측은‘621조원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 전력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해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대한 1차 중간 평가 및 보완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측은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전작권 전환 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추진하되 안보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측은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정례화 및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측은‘국군포로 문제는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생사 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관련해
인수위측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방부는 2008년 1월 현재 13개국 15개 지역에 1070명이 파병되어 있다면서 유엔상비부대를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는 최대 1천여명 규모의 평화유지군(PKO)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제대 군인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관련해
인수위측은‘현역 장병 뿐 아니라 제대 군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대근무 경력과 함께 복무 시 취득 자격증을
취업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대 군인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