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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유엔총회 결의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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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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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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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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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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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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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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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결의문 (국문)
-유엔총회 결의문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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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688호 문 의 : 국제연합과(T: 2100-7235) 배포일시 : 2007.10.31(수)
제 목: 남북정상회담 관련 유엔총회 결의 채택
1. 현지시간 2007.10.31(수) 유엔총회는 지난 10.2-4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으며, 결의 채택 이전 남ㆍ북한 유엔대사의 결의안 제안설명에 이어 각국의 지지발언이 있었습니다.
※ 결의안 요지
- 유엔총회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환영ㆍ지지
- 금번 선언을 충실히 이행토록 남북한에 권고
-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남북간 대화,
화해 및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
2. 금번 결의안은 남ㆍ북한이 공동으로 제안하였으며, 남ㆍ북한은 그간 결의안 문안 작성 및 결의 채택 추진 전 과정에서 상호 협의해 왔습니다.
※ 주요 추진경과
- 남ㆍ북한은 10.15자 남ㆍ북한 유엔대사 공동명의의 총회의장앞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의제안을 62차 총회 추가의제로 채택하여줄 것을 요청
- 이에 따라 10.19 총회 운영위원회(General Committee) 및 10.22 총회 본회의가
개최되어 추가의제 채택을 승인
- 결의안 총회 공식 상정, 유엔문서 회람(10.24)
- 총회 본회의 최종 채택(10.31)
3.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전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는 경우, 국제사회의 총의(總意)를 대변하는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번 유엔총회 결의 채택은 남북정상회담 및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개최된 제55차 유엔총회에서도 남ㆍ북한은 공동으로 총회결의 채택을 추진하여 정상회담 개최와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2000.10.31 채택된 바 있습니다.
첨부 : 상기 채택 결의 국ㆍ영문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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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
총회는,
남북한정상회담 및 2000.6.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에 의해 채택된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2000.10.31자 결의 55/11을 상기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며,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며,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역내 및 그 밖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2007.10.2-4간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간 정상회담 및 10.4 채택된「남북한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증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인정하며,
2007.10.1 사무총장 및 총회의장의 남북한정상회담 환영성명과 함께 2007.10.4 남북한 정상간 선언에 대한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을 상기하며,
1. 2007.10.2-4간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 및 2007.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 정상에 의해 채택된 「남북한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동 선언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남북한간 대화, 화해 및 통일과정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동 과정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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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문(국ㆍ영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