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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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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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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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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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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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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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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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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개요)
- 장관 모두발언 -
2007. 10. 18(목)
(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 )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간 외교통상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업무를 평가받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외교･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데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출석한 외교통상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조중표 제1차관입니다.
김호영 제2차관입니다.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장입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심윤조 차관보입니다.
박준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인국 다자외교실장입니다.
이한곤 의전장입니다.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입니다.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박상기 대테러국제협력대사입니다.
오갑렬 재외동포대사입니다.
서정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입니다.
조희용 대변인입니다.
김재신 동북아시아국장입니다.
이경수 남아시아대양주국장입니다.
조병제 북미국장입니다.
한병길 중남미국장입니다.
임근형 유럽국장입니다.
마영삼 아중동국장입니다.
노광일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임한택 조약국장입니다.
배재현 문화외교국장입니다.
김봉현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입니다.
최종현 지역통상국장입니다.
최재철 국제경제국장입니다.
이혜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기획단장입니다.
이연수 홍보관리관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외교통상부 업무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업무현황 보고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외교통상부는 6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목표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도모」입니다.
정부는 북핵문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 초 ｢2.13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간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단계 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연내 북한의 주요 핵시설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여타국의 정치·경제적 상응조치를 포함하는 ｢10.3 합의｣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으로서, 금번 합의에 따라 연내 신고와 불능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북핵 폐기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양 정상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6자회담의 진전이 상호 선순환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10.3 합의｣의 원만한 이행과 6자회담 과정의 진전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비핵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지속적인 전방위 외교를 통한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정부는 금년에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금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0차 ASEAN+3 정상회의 및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 FTA 등 지역 협력방향, 에너지 안보 및 재난대응 등 초국가적 문제 대응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스페인·교황청·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 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 등 중동 3개국, 그리고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양자관계 발전 도모는 물론, 에너지·자원 협력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5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처, WTO DDA 조기타결 및 지역경제통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호주ㆍ베트남ㆍ페루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한 현안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주요국과의 관계에 있어, 먼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동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번영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상호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개별 현안 해결을 넘어 한·미관계 발전의 ‘제도적인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 동안 안보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라 동맹을 재조정한다는 큰 틀에서 기합의 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등을 원만히 이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전환은 양국간 공통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 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은 전통적인 정치·안보분야 외에도 한·미 FTA 타결, 우리나라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등 제반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중·일 양국과는 1월 3국 정상회담 및 6월 3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3국 협력이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중국과는 2003년 7월 양국 정상간 합의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수출·무역흑자·투자 및 인적방문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양국은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신뢰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자/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한·중 관계 발전의 큰 틀에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정 및 방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작년 11월 APEC 계기 정상회담 및 그 후 여섯 차례에 걸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현안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물론 군대위안부,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역사인식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건설적인 역사인식 전환을 위해 국제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와는 9월 APEC 계기 정상회담 및 3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하여, 2004년 양국이 합의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BDA 자금문제, 에너지 제공 분야 등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협력분야에서 양국은 2005년 합의한 ｢경제·통상협력 Action Plan｣에 따라 협력분야를 에너지·자원, 우주과학기술, 철도, IT 등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등 다자외교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초에 취임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개혁과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레바논 평화유지활동에 우리군을 파병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관련 국내제도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여 인권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군축·인권 및 대테러 분야에서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또는 의장국 수임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확대를 기본 목표로 대외개발원조 규모 확대, 질적 개선 그리고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외원조 규모를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GNI)대비 0.1%(약 10억불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무상원조 비율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 등 원조의 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통상외교」분야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대륙별 거점국가들과의 FTA에 이어, 금년 4월에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FTA 비준동의안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동 협정이 가능한 조기에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세계 최대시장인 EU를 비롯하여, ASEAN, 캐나다, 인도 등 40개국과 FTA를 추진중이며, 앞으로 거대 경제권 및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도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DDA 협상 타결이 우리의 수출시장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우리의 핵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각종 양자 협의채널을 통해 통상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우선 국책과제로 추진중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민ㆍ관이 합심하여 전방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결정이 있게되는 11월 하순까지,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외교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전개한 바 있으며, 32개 에너지 거점공관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확보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 장기적인 기후변화체제 형성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인「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동포의 권익 보호·증진」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 해외 위급 문자서비스 등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영사 수요를 반영하여 영사협력원,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에서 우리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으로의 입국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여타국과의 사증면제 등 영사협정 체결을 통해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영사인력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역량 제고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전문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 강화」노력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 민간예술공연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한편, 우리 영화의 해외상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간 대화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쌍방향 문화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중·일 영화특별전｣에 이어 12월에는 ｢아프리카 문화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자차원에서도 유네스코 등 문화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한데 이어,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등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추진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외교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외교통상부 조직체질 개선을 통한 내부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금년 7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외교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조직은 보강하되,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조직은 과감히 축소하였으며, 고위직 외교인력의 조기 용퇴, 일부 본부 고위직 폐지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방과 경쟁”을 취지로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하위법령 개정 등 외교통상부 실정에 맞는 고위공무원단 운영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는 外交報國의 사명감을 갖고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에 진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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