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반도 정세 관련 불균형의 해소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 형성
Ⅱ.‘통일을 향한 평화’를 확인하는 ‘남북 평화선언’
Ⅲ.‘안보의 CVID’에서 ‘평화·통일의 CVID’로
Ⅳ.‘남북 평화선언’과 6자회담, 북핵문제
Ⅴ. 경제협력 분야에서 퍼주기논쟁을 넘어선 질적·양적 도약은 가능한가
Ⅵ. 4대 근본문제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Ⅶ. 대선으로부터 중립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가능한가
Ⅷ. 몇 가지 우려를 넘어
2차 남북정상회담은 2·13합의가 실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안보담론의 지배로부터 한반도가 벗어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공존과 협력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통일과정의 제도적 정착’이라는 2차 정상회담의 목표는 남북관계에서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상호 이익에 기초한 발전(Comprehensive, Viable, Interest-based Development)’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안보담론의 지배가 끝나고 평화·협력담론이 우위에 서게 될 때, 평화통일의 과정은 되돌릴 수 없을(irreversible) 것이다.
평화와 협력,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관계의 CVID에 대해 간단한 두 가지 주석을 달아두자. ‘실행 가능성(viability)’은 한편으로는 정책 목표의 현실성과 관계 발전의 지속성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방어할 수 있는(veto-proof) 남북간 상호신뢰 확보를 의미한다. ‘상호 이익에 기초한(interest-based)’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경협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 이익의 증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남북경협이 남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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