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빨리, 5년 더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국방부는 7월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번「병역제도 개선」추진계획은, 지난 2월 5일 발표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2+5 전략」과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병역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병역제도 개선 추진단」(단장 : 국방부 차관)을 구성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한다.
○ 단축시기 및 방법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 단축 후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 되며,
적 용 대 상
현 행
단 축
육군, 해병대 /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24개월
18개월
해군 /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
20개월
공군
27개월
21개월
※ 공군은 ’04년에 1개월 기 단축(28→27개월), 6개월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예정
○ 단축은 금년 후반기 중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 전투력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1. 먼저,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 1만명을 확보하고,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3만명을 충원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 복무유형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 하는 유형“1”과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2”로 구분된다.
구 분
유형1 : 전투/기술 숙련직위(1만명)
유형2 : 첨단장비 전문직위(3만명)
복무기간
6～18개월 연장복무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
활용분야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
차기전차, KDX-Ⅲ, 유도탄 등
구 분 유형1 : 전투/기술 숙련직위(1만명) 유형2 : 첨단장비 전문직위(3만명)
복무기간 6～18개월 연장복무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
활용분야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 차기전차, KDX-Ⅲ, 유도탄 등
○ 계급은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병계급(이병～병장)과 동일하며,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계급을 부여하고,
○ 보수는 연장복무기간에 월 1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며, 유형“2”의 경우는 별도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 오는 9월까지 관계법령정비 등 제도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모집에 들어가게 되며,
○ ’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2년간 시험운영 후 2020부터는 약 4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2. 둘째, 군 간부 비율을 각군별 40 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사관 인력을 크게 늘려 하급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3. 셋째,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 산ㆍ학ㆍ군간 MOU 체결 및 전문계고교에 군 관련 특수학과를 설치하여 군에서 필요한 기술인력을 입대전에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 입대 후 이들을 유급지원병이나 기술특기병으로 활용함으로써 양성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숙련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4. 넷째,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한다.
○ 권역별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훈련장비를 과학화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 근무지원 분야 인력의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군 장병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5. 다섯째, 군 복무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 군 복무 중에도 중단없는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 등 학습 인프라를 확충하여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 군 복무기간이 결코 ‘잃어버린 2년’이 아니라, 꿈과 보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이와같이「병역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병역의무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간부나 유급지원병을 활용함으로써 지금보다 전투력이 강화
둘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체제가 확립
셋째,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
넷째,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청년인력을 장애인이나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진 복지 사회 구현을 뒷받침
□ 앞으로, 국방부는 관련 법령정비를 완료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금번 병역제도 개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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