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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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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前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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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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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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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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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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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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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6자회담은 성공할 것인가
존경하는 에이든 화이트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 남영진 조직위원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그리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성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6자회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 성공을 빌면서, 과연 이번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년이야말로 북한 핵을 다루는 6자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새 봄이 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의 베를린 북미회담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직접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중요한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한의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를 보장하기로 처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 양측이 이를 충실히 실천하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북핵 협상을 타결시켜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동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제재도 중국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 현상황에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마당에 언제까지나 북한에 대해서 대화 거부와 봉쇄 정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상 한반도에서라도 외교적인 성공을 거둬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북한도 이번에야말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6자회담을 성공시켜야 할 이유가 큽니다. 미국이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국교정상화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나선 마당에, 북한이 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타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이 가장 절실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 보유가 일본이나 대만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의 핵 보유는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악몽 같은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핵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본이나 대만이 핵을 갖는 상황에서 북한 핵의 효용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북한이 이 단계에서 기회를 놓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중국을 포함한 6자 회담의 5개국이 일치해서 경제제재 등 전면적인 제재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존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북한 양자가 다 같이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금년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전망이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6자회담의 성공과 더불어 동북아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지금부터 36년 전인 1971년에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공약으로 한반도에서의 미,일,중,소 4대국에 의한 평화보장을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이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미국 지도자를 만났을 때 6자회담이 성공하면 이를 해체하지 말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보장기구로서 상설화할 것을 제안하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 4대국에 둘러싸인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4마리의 코끼리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다. 한국의 운명은 그 4마리의 코끼리 다리 사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미의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4대국 중에서도 미국은 특별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조선왕조 말엽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가 한국을 병탐하기 위해서 각축할 때, 우리가 미국을 견제세력으로 갖지 못한 것이 망국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나머지 세 나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6자회담은 한민족의 안전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협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지혜와 외교 역량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반도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래 남북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긴장완화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 서로 상대를 바라보는 의식이 과거의 적대 일변도에서 동족의 애정을 가지는 경향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그같은 의식의 변화는 두드러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쪽에서 보내온 쌀과 비료와 의약품을 보고 남쪽에 대한 적개심과 불신의 의혹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족애와 신뢰와 감사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은 남쪽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과거와 달리 이웃사촌 대하듯이 다정하게 대합니다. 남쪽의 문화에 대한 동경심도 큽니다. 남쪽의 드라마와 유행가가 북한사회에서 암암리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한류’가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간의 인적 교류협력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15 정상회담 이전까지 50년 동안 불과 2백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1만 3천명이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만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130만명이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교류도 매년 10만명이 넘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그곳에서 서로 일하려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35만명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는 봇물이 터지듯이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한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식의 무력통일을 배제합니다. 독일식의 흡수통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다가, 때가 되면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입니다. 아마 완전한 통일까지 10년 내외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만이 남북의 경제를 다 같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유지하게 하고, 양쪽 국민들이 서로 시간을 두고 이룩한 상호 이해 속에 정신적 갈등 없이 통일을 성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통일은 공동승리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은 숙청 당하는 그러한 통일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 속에 이룩한 통일은 통일한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지적 전통과 교육수준이 높고, 민주화를 자력으로 이룩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정보화도 세계 선두주자로 발전시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050년까지 한국은 미국 다음 가는 경제 강국이 될 것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은 8만1천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6자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간의 화해협력 시대를 열 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평화적인 통일의 대로로 힘차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은 통일한국이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서 국제적인 협력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헌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북한에 부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입니다. 미국은 이번에야말로 북한과의 대화 속에 줄 것은 주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정적 존재를 유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북한에 대해서입니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핵의 완전 포기라는 확고한 결심 속에 미국과 세계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이제 저의 연설을 마치면서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이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것과 2012년 세계해양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지난번 경쟁에서 근소한 차이로 지명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행사가 한국에서 열릴 때는 여러분을 최고의 빈객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번 특별총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유쾌한 체류 경험을 가지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The Six-Party Talks, Will It Succeed?
Special Lecture by Dr. Kim Dae-jung
15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2007 IFJ-JAK Special Conference
March 13, 2007
Mr. Aidan Patrick White,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IFJ), Mr. Nam Young-jin,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Chung Il-yong, President of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JAK), and journalists from home and abroad!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the 2007 IFJ-JAK Special Conference which has opened under the them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xtend my best wishes for its success.
In regard to the current six-party talks, we all wish for its success and at the same time are concerned about whethe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 be resolved at this time. Based on the following grounds, I have high expectations that this year we will see more success in the six-party talks and warm rays of peace and cooperation will shin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greed on important principles for the first time in bilateral talks in Berlin and six-party talks in Beijing.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jo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greed for the first time to guarantee North Korea’s security, lift economic sanctions, and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demands that North Korea had consistently called for. Now if both countries sincerely comply with this agreemen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eventually be resolved and peace will take root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United States has a clear reason to seek a breakthrough in the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With its military focus currently o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enough capability to spare on attacking North Korea.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also of little use in the current situation unless China actively joins in the sanctions. Moreover, for President Bush who was not able to achieve success in the Middle East,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ap diplomatic suc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North Korea also has a reason to seize the opportunity to achieve success in the six-party talks. There is no reason for North Korea to refus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now that the U.S. has agreed to accept all demands made by North Korea such as security guarantees, lifting economic sanction and normalizing bilateral relations.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most fiercely opposed by China. This is because China is concerned that North Korea having nuclear weapons could give Japan or Taiwan an excuse to develop nuclear weapons. If these two countries go nuclear this would be a nightmare for China. On the other hand, even if North Korea does possess nuclear weapons, the leverage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would drop significantly for North Korea if Japan and Taiwan possess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does not seize this opportunity and refuses to negotiate, then this time the fiv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including China could take strong collective sanctions on North Korea. In such case, North Korea’s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As such, there is an active need both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 would like to emphasize once again. I believe this year there are high prospects for a re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active and wise cooperation.
Distinguished guests!
Along with the resolution to the six-party talk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warm rays of peace will shine in Northeast Asia. When I first ra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71, 36 years ago, I emphasized that the four powers of the U.S., Japan, China and the Soviet Union should jointly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such belief to this day. Furthermore, I proposed that the six-party talks should be made into a permanent organization to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even after the nuclear issue is resolved, whenever I met with U.S. and Chinese leaders, and I received positive responses from them.
Korea is situated in a unique geopolitical location where it is surrounded by four world powers. Professor Paul Kennedy of Yale University had emphasized in the past that “Korea is surrounded by four elephant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e future of Korea depends on how well it handles itself between the legs of these four elephants.”
Among these four powers, the United States is especially a special country for Korea. In the late Joesun Dynasty when Japan, Ching Dynasty (then China) and Russia were trying to take over the Korean Peninsula, not having the U.S. present to keep these countries in check was one of the biggest reasons for our demise. For the secur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peaceful unificati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And the role of the other three countries is also important. The six-party talks will provide a very important cooperation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ople and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w is the time the wisdom and diplomatic capability of the Korean people are needed.
Ladies and gentlemen!
Then,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are its future prospects? Since the June 15 Inter-Korean summit in 2000, there has been much chang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bove all, tension has greatly eased on the Peninsula, freeing people from the terror of war. The percep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towards one another has changed from hostility of the past to a sense of fraternal affection.
Such change in perception is particularly evident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shed much of their pastime hostility and distrust after receiving the rice, fertilizers and medicine sent from the South. They now have a sense of fraternal love, trust and gratitude towards South Korea. Their aspiration for South Korean culture has also grown. South Korean TV dramas and songs are secretly being spread around the North Korean society. The so-called ‘Hanryu’ has spread to North Korea.
Huma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also frequently occurring. Before the June 15 Summit only 200 separated families were reunited during the fifty-year period. However, since the Summit meeting 13,000 have met their loved ones. In the future, more people will be reunited. 1.3 million tourists have visited Mount Kumgang. The number of civilian exchange exceeds 100 thousand every year. More than 10,000 North Korean workers work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North Korean people even compete with each other to get a job at the complex. Soon up to 350 thousand people will work there.
However, it is only an elementary step. If the U.S.-North Korean relations improve through the six-party talks, the inter-Korean relations will immediately enter the era of ful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n the hope of unification will rise as a rainbow in the sky.
Nevertheless, we do not want hurried unification. We exclude Vietnam’s unification by force. We do not want Germany’s 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We will co-exist peacefully, exchange as well as cooperate peacefully, and unify peacefully when the appropriate time arrives. Perhaps, it will take more or less than 10 years to fulfill complete unification.
Only gradual and peaceful unification can sustain the development of economies of both Koreas in stability and will allow two Koreas enough time to cooperate mutually and achieve unification successfully without conflict. Unification should be a win-win situation for both sides. The unification that has a winner on one side and a loser on the other will bring misery on both sides.
Unification accomplished in peace and stability will make the unified Korea emerge as a world’s great power. Korea has intellectual tradition as well as high educational level and has accomplished democratization on its own. Also, it has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nd le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as a pioneer in the world. Goldman Sachs has predicted that in the next 50 years until 2050, Korea will become the great economic power next to the U.S., and its GNP will be 81,000 US dollars.
Distinguished guests!
The six-party talks will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open the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Suc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ll head toward the road of peaceful unification. Then peaceful unification will help unified Korea be aligned with the world’s advanced countries and devo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ing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us to fulfill this dream, we need the gracious support of all of you here today.
Finally, I plead to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following respectively.
First to the United States. This time should be the very opportunity for the U.S. to give North Korea what it wants; please embrace North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is also a way for the U.S. to maintain a strong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o North Korea. Please do not miss the present opportunity. Through your firm determination to abandon the nuclear program, please acquire security assurances,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from the U.S. and the world.
Closing my speech, I want to ask a favor of the journalists who have attended the conference today for the following. Korea is trying its best to hold the 2014 Winter Olympic Games in Pyungchang of Kangwon Province and also to host 2012 World Expo at Yeosu. Both cities failed in holding or hosting the events last time due to very slight differences in vote. This time, we have to achieve these goals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peace of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Korea. I ask for your active support, and when these events are held in Korea, I am willing to invite all of you as the VIP guests.
Ladies and gentlemen!
Once again, I extend my best wishes for the success of this special conference, and also hope you enjoy your stay in Korea.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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