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정세
II. 내년 대선국면과 북핵문제
III. 남북 각각의 과제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제일차적 과제는 남북 간의 신뢰회복이다. 우선 이것이 이루어져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남북관계에서 무엇인가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이며, 6자회담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뢰관계 없이는 대선이란 미묘하고 복잡한 정세에서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한 급선무는 남북 간에 지혜를 짜내며 식량, 비료 등 인도주의 지원을 재개하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지키면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략적 접근을 꾀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큰 이벤트를 시도할 때에 철저한 준비는 물론이고 절차에서도 매우 신중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임기 중 현재까지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개혁정책의 업적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라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려는 욕심을 내리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악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합의가 '역풍'으로 작용해 모처럼의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정치적으로 초당적일 수 있는 민간통일운동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며 협력관계 하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책일 것이다. 이미 작년 6.15 5주년 행사와 8.15행사에서 정부와 민간은 자리를 함께 하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물론 현 정부의 극도로 낮은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면 이는 민간통일운동 입장에서는 반드시 달가운 일인 것만은 아니며 기회이자 동시에 커다란 부담이기도 할 것이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일으키며 선거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남북관계마저도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로 차질을 빚는다면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 정세를 감안할 때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가 재가동되는 데 맞추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무대로 남북이 주도하며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이 동참할 수 있는 국제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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