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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와 대북정책(2)
임원혁
iss60_lwh06121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60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12/13
I. 북한이 놓쳐버린 기회
II.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남북한의 대응
III. 제2차 북핵위기의 전개
IV. 제2차 북핵위기의 결말
먼저 핵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문제를 현 상태로 관리하는 것 또한 별로 현실성이 없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하고 핵물질을 추가적으로 추출하는 한편,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영변 원자로보다 10배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50MW 원자로 건설을 통해 미국을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호위협감축과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수밖에 별로 묘안이 없다. 즉, 이미 확인된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대북 지원과 관계 개선의 초기 조치를 취하고, 상호 미확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및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궁극적인 핵 폐기와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현안진단 60호는 『프레시안』‘한반도브리핑’과 동시게재합니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1213184003&s_menu=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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