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네바 합의의 기본구도
I. 미국의 무관심과 북한의 불만
III.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페리 프로세스
IV. 햇볕정책과 병행전략의 성과와 한계
군비통제 부문에서 미국의 협조가 없는 한 한국의 햇볕정책과 병행전략은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및 국제 안보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남북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주도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이 군비통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북한은 이에 맞불작전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군비통제에 나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물론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처럼 설득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는 부시 행정부 이후를 내다보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한미간의 분업과 시너지 관계가 재현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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