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는 더 안전해졌나?
II.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없는가?
III.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IV.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V. 정치인과 정치가
“현재 북한은 2차 핵실험 진행을 고려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리(10월 24일)는 군사적 행동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제재가 실패할 경우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방안도 탁자 위에서 치우지 않았다”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발언(10월 18일)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부 사이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공감대를 발견하게 만든다. 양국 사이에는 군사전략에 바탕을 둔 힘겨루기가 작동하고 있다. 물론 전쟁은 우연적 사건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쟁을 할 몸과 마음의 준비가 끝났을 때에는 사소한 우연적 사건만으로도 전쟁은 촉발될 수 있다...............
비록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는 없지만, 미묘한 상황의 변화가 오면 긴장의 끈이 늦추어지고 삼자가 개입할 틈이 생길 것이다. 당장 11월이 되면 미국의 중간선거(11월 7일)와 대북제재의 실질적 작동이 미국과 북한 지도부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할 일이 없을 때에는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작업은 지금 해야만 한다.
iss51_pss06102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