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미 동맹의 정치화, 이제 그만
Ⅱ. 포괄적 공동접근의 과제
Ⅲ. 외교적 해법을 다시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관련, 제재국면에서 외교적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최소한 한국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워싱턴에서 생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적극적 외교 행보가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누가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는가의 문제다. 여기서 한중 양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조만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한중간 금융제재 해법과 향후 6자회담의 운영 방향과 관련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작년처럼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6월 17일 정동영-김정일 면담이 가능했던 상황을 재연할 수 있다.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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