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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연 주간한반도소식 12호]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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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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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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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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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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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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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핵심 기조로 설정하였다.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연락채널 복원,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 재개, 그리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 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여 남북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이러한 인식 아래 평화경제특구 조성 및 DMZ 생태·관광지구 개발을 비롯해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 사업의 발전적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협력 수요 :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업·농촌·환경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구조적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모두 인민생활 향상, 도농 격차 해소, 재난 대응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상호 연계된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행정력 분산, 자재·기술 부족, 강제 동원식 추진 방식 등으로 인해 지속성과 실행력의 한계가 병존하고 있다. 동시에 민생 개선, 환경 대응 등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분야는 국제 제재 환경 속에서도 남북협력의 잠재적 접점으로 평가된다.
남북 협력 재개시 고려 사항
향후 남북간 대화 재개 및 긴장완화·신뢰구축을 통해 평화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농업, 환경,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재개를 검토하되 향후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상황에 맞춰 제조업 등 생산 기반 분야로의 점진적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환경, 보건 분야는 현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계에서 인도주의 목적의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인정받아 왔다.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WHO, UNICEF, WFP 등 국제기구나 NGO의 농업·환경·보건 분야 대북 지원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과거 면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정합성과 국제사회 수용성을 갖춘 남북협력사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협력은 제재 면제 가능성, 국제적 정당성, 북한의 체제 수용성, 남한 내 국민적 지지 기반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된 단계별 설계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중 민생 관련 분야(농업, 보건, 환경 등)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이 낮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자문, 공동연구, 시범사업 등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제재 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식으로, 실행 여건을 감안한 협력 수단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범지역 중심의 파일럿 협력으로 시작해 지역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호혜적 협력이라는 인식을 통해 국내 여론 기반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계적 협력 과제
단기적으로는 제재 면제 가능성과 국제사회 수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형 ‘소프트 협력’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농업 병해충 방제, 기초 보건·위생 물자 지원, 환경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은 기술자문, 공동조사, 정보 공유 중심의 간접 협력 방식으로 남북 협력 재개를 설계할 수 있다. 보건·환경 분야는 국제기구 연계 하에 감염병 대응, 산림 모니터링, 재난 대응 훈련 등 비물자 협력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접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실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는 직접 참여 방식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연구, 시범사업 설계, 기술훈련 등은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자력갱생 기조와도 정합성을 갖는 실행 가능한 협력 방식이라 판단된다.
중장기 협력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이후를 전제로, 북한 지역의 산업·생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 협력에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공장 건설, 농촌 기반 정비 및 에너지 자립 모델 구축 등 지역 생산기반 구축 협력으로 점차 전환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설비류 반입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제재 해제 국면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생산공정 구축, 스마트 물류체계, 원격의료 및 교육 인프라 등 기술 기반의 복합 협력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관광, 철도?도로,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사업의 발전적 재개와 남-북-국제사회 다자협력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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