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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연 주간한반도소식 4호] 이재명 대통령 시대 ‘정의(正義)’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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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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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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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3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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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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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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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짧은 취임사에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정치보복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정의’를 포기하면 안된다.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공약 목록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과 관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및 고용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등장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필자에게 ‘정의’가 친숙한 것은 아마도 중학교 내내 동네 골목 어귀마다 쓰여져 있던 5공화국 구호인 ‘정의사회 구현’때문일 것이다. 자국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정부가 ‘정의’를 강조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것이다.
‘정의’만큼 다양하게 해석되는 사회용어도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면서 ‘적합성의 정의’를 이야기 하였고, 존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였고, 로버트 노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주의적 정의’를 주장하였고, 마사누스바움은 인간의 번영과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인간역량에 기반한 정의’를 말했으며, 마이클 샌델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의’를 시민적 미덕, 사회적 연대, 공동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이론들의 기저에는 결국 ‘올바름’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놓여 있으며, 이러한 본성의 실현은 현실에서 ‘권리’와 ‘의무’의 분배와 이행의 문제로 구체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밝힌 “‘정의’로운 이재명 통합정부”는 비상계엄과 권력형 비리로 우리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그에 마땅한 법적, 도덕적 ‘책임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한편, ‘올바름’에 입각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정책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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