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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 진단과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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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주장환, 서보혁, 김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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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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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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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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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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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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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9월 12일)
[2]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9월 12일)
[3]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서울대> (9월 12일)
[4]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9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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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9월 12일)
Ⅰ.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사드
과학 철학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동일한 사물도 관찰자의 이론(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다.
Ⅱ.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구조적 힘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저에는 정치경제학자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말한 미국의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이 존재한다. 그 구조적 힘은 생산, 안보, 금융, 지식 영역에서 미국이 복합적으로 발휘하는 힘을 의미한다.
Ⅲ. 사드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드는 북핵 대응용도, 또 미-중 경쟁의 산물도 아니다. 사드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이다.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9월 12일)
Ⅰ. 들어가며
9월 5일 한중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는 일반적인 평가 속에서 열렸다.
Ⅱ. 한계: 패러다임의 분절화
전반적인 평가로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토마스 쿤이 지식의 절대성 보다는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여러 패러다임간의 경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시각과 견해와의 소통과 교류를 진행하기 보다는 대립과 비판이 주가 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현실적으로 만연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Ⅲ. 성과: 본질에 대한 이해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제적 갈등의 본질은 미중간 경쟁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3자가 모여서 관련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Ⅳ. 나가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의 본질을 적절하게 파악한 만큼 기왕 제안한 한·미·중 3자 협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실제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돌입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3]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서울대> (9월 12일)
Ⅰ. 5차 핵실험이라는 무거운 의미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예견되었다. 그렇지만 9월 9일 단행된 5차 핵실험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 그 시점과 위력 등을 종합 감안할 때 김정일 정권에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관련국들은 허를 찔린 것이다.
Ⅱ. 핵분단체제의 형성과 지속가능성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과 그에 대한 한미일 주도의 지속적인 국제 제재는 장군멍군식의 행동(Tit-for-tat) 패턴을 보이며, 세계에 한반도를 장기분쟁지역으로 새삼 각인시켜주고 있다.
Ⅲ. 좁은 문과 넓은 문
향후 한반도는 핵분단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군비경쟁의 길로 본격 진입하는 경우와 북한의 핵능력 동결과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핵협상으로 나서는 경우, 기본적으로 둘 중의 하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앞의 길은 안보 포퓰리즘의 지지를 받는 넓은 문이고, 뒤의 길은 망상 혹은 종북이라는 낙인을 받을 소지가 큰 갈 좁은 문이다.
Ⅳ. 한국의 선택지
북의 핵동결을 현실적인 과제로 잡고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 비핵화의 길을 다시 닦아야 한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 중국이 지지, 보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 외에 대안이 없다.
[4]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9월 20일)
Ⅰ. 노동당 창건일 퍼레이드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장 가능성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는 2005년에 이룬 9.19 공동성명이다. 9.19 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보내는 시점이지만 이 역사적 합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다. 9.19 선언 11주년 다음날인 20일에는 장거리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고출력 신형엔진 성능을 시험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준비를 예고하는 듯하다.
Ⅱ. 북한과 미국의 응수타진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하겠다는 말대포 수준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러의 반발 때문에 앞으로도 별다른 창의적 해법을 못찾고 이런 고답적인 대응이나 하고 말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진다.
Ⅲ. 안보 상업주의와 비핵평화국가의 길
핵무장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게 된다. 섣부른 핵무장 주장으로 국제사회는 한국도 핵을 개발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어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의심국가’로 만들 것이다. 안보상업주의의 결과이다. 한국이 비핵평화국가로서 국제적인 신뢰를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야말로 한국의 외교력과 국격을 높여서 북한의 핵포기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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