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년간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북한 핵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핵 공포증에서 헤어나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핵무기 보다는 적대관계입니다.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정상화해야만 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60년이 넘은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북아는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공동경영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문제가 미-중 갈등이나 분쟁의 빌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대북시각과 통일철학에 기초한 현실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이 3대 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대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 :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의 뿌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하며, 이를 위한 4자평화회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1127 기조연설(임동원 이사장).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