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남북의 노력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다. 남북한 정부의 의지만이 아니라 대내적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함을 말해준다.
지금 뉴욕에서 열리로 있는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간 외교경쟁이 재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이런 협상전략의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에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신뢰가 턱없이 부족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남북 인권대화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자칫 인권문제는 또다시 정치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한국정부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간 체제의 차이로 민감한 시민․정치적 권리 문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남북 간에는 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상호 신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인권 개선은 선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할 성질의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한인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결정집단의 신중한 판단과 정책수단의 합리적 배합이 요청되는 바이다.
향후 남북 인권대화를 위해 남한정부는 다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차분한 준비를 해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를 회복해가야 할 것이다.
▷ 인권대화는 북한의 인권개선 역량 강화를 기본 목표로 하고, 보편가치의 전 한반도 구현을 궁극 목표로 삼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간다.
▷ 인권대화의 의제는 인도적 문제에서 출발해 남북간 상호 합의와 남북관계 발전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 인권대화의 방식은 정부간 대화와 함께 민간 채널과 1.5트랙을 병행한다.
▷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인권대화의 실효를 극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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