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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정우
KNSIiss253_ljw14101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253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4/10/13
Ⅰ. 북한 실세 3인방 방남
Ⅱ. 북한의 외교 전략과 남북관계
Ⅲ.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첫 번째 시험지
상호 비방의 일상적인 긴장이 유지되던 평탄했던(?) 남북관계에 오랜만에 변화의 가능성이 일고 있다. 북한의 권력서열 2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측근들이 인천을 깜짝 방문하여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 합의하는 등 대화의 물꼬를 틀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남북한관계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긴장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 이들의 한국행을 이끌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시적으로 이번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남의 원인을 추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론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어떠한 논리적 추론에도 그들의 정확한 속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을 잃어감에 따라 내부적으로 통치의 견고함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한 방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국제관계에서 고립된 상황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정부의 선택이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에 집착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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